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목) 오후 1시부터 고충위 세미나실(9층)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갈등해소센터와 공동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광역화장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지역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선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사례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 및 갈등해소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의 행정제도가 갈등해소를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하남시 갈등사례를 비롯해서 광역화장장 유치에 성공한 충남 홍성군, 울산광역시 사례에 대한 검토도 있을 예정이다.

발표자인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 이강원씨는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은 중립적인 제3자 조정에 의한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신뢰회복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갈등해결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남 홍성군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토론회 후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공공갈등조정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문가와 함께 공공갈등에 관해 활발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광역화장장 입지선정갈등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 일 시 : 2007년 9월 20일(목) 13:00~15:00
□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세미나실(9층)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 취 지 : 최근 커지고 있는 광역화장장 입지선정 갈등의 발생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과정의 중간 토론

□ 사회 이선우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경기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유치 갈등 사례
: 이강원(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
충남 홍성군 광역장사시설 입지선정방법과 시사점
: 안기억(충남 홍성군 사회복지과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 담당)

□ 토론
이춘실(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장)
조승형(경기도 노인복지과 장묘문화담당)
이상인(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 소장/고충위 갈등조정분과 자문위원)
김동영(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갈등조정협상센터/고충위 갈등조정분과 자문위원)
박수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고충위 갈등조정분과 자문위원)
김학린(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고충위 갈등조정분과 자문위원)
김재관(고충위 시민협력팀장)

□ 주요 토론 사항
① 광역장사시설 입지선정 갈등의 발생원인
② 갈등해결에 있어 성공요인과 시사점
③ 갈등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