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9월 3일(월)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점검하고 평가한 309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7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선거운동 비방·흑색선전 방지대책,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 준수, 재산세 과표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세입 예산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공정거래 정책 연구기관의 설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 아파트 단지내 도로 안전점검 및 사업 확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합대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