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3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법제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형평성 문제도 예상되지만, 어렵다고 시도조차 않는다면 특별수요신탁 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면서 “현행 후견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전에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특별수요신탁’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가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현행 신탁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국제포럼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나경원 의원, 양승조 의원, 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