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월 9일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공동 주관하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착수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軍産 유착근절, 부정-비리-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D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방위사업 부정-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위사업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모든 국방기관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존 관련 사업이며 군사력 건설의 중심인 방위사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