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 전문가, 다양한 제안 통해 정치개혁 대한 관심 보여줘

-정세균 국회의장실, ‘선거제도 개편’관련 전문가과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0월 13~22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9월 25~26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 발 맞춰 핵심 주제인 총선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각각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44.6%, 전문가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일반국민 71.1%, 전문가 72.2%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일반국민 61.8%, 전문가 56.9%가 찬성했다. 또한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대해 일반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했다.

둘째, 현재 국회의원규모에 대해 일반국민 74.9%, 전문가 63.3%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55.2%, 전문가 68.1%가 찬성했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국민 61% 및 전문가 67.4%, 대통령선거에는 전문가 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89.6%가‘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27.6%가 양당제, 68.8%가 다당제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전문가들은 ‘기타 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사항 작성 요청’설문에 무려 1,979건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작성해 회신하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첨부자료(1) p81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