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전쟁 자연재해 빈곤 등 전 세계적 문제 해결 위한 협치 노력 강조

-정 의장, “‘파리기후협약’ 순조로운 이행 위해 믹타 회원국 의회간 논의 필요”
-정 의장,“北 군사적 도발 대한 제재조치 타당, 다만 대화도 병행되어야”

-정 의장,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월 28일(목)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스마일 카흐라만(Ismail Kahraman) 터키 국회의장의 멕시코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묵념 후 진행된 개회사에 이어 제1세션 회의의 좌장을 맡은 정 의장은 ‘인도적 지원과 지속가능발전 간 연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정 의장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원조 공여국가가 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 개발 원조) 규모 등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자연재해 및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 회원국간 발전경험 공유 및 상호 협력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믹타 차원에서의 논의의 틀 마련 및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적극적 이행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타당하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도적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한 후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의회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정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주자와 난민의 역할(제2세션)’, ‘평화, 안보 및 테러리즘 척결(제3섹션)’, ‘포용적 발전과 혁신(제4섹션)’, ‘저비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제5섹션)’ 등 세션별 의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제2세션에서 정 의장은 ‘대한민국의 난민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이주자와 난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법 개정 작업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화된 지원정책 등을 설명하며, 이 문제가 통일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통합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한다.

제3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대테러 대응현황과 국회의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보편적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의회는 테러대응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믹타 회원국간 외교안보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유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기울일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4세션 ‘포용적 경제성장과 열린 국가이익’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 의장은 우리 정부의 경제전략 목표인‘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소개하며,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소개한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 3대 비전 중 하나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위해 정 의장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회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저비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의제로 열린 제5세션에서 정 의장은 작년 11월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및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관련산업진흥 정책 등을 위해 우리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파리기후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발 산업국가들에 대한 지원 등 믹타 회원국 의회차원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필요함을 전한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