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시범배치 하여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육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비판과 야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8.31일 교육부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공문을 다시금 발송하였다.

더구나 이번 교육부의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은 기존의 배치계획 보다 더욱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금까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왔던 소속 지방공무원의 존재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번 교무행정지원인력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그 규모에 있어서 기존 48개 학교에서 471개 학교로 대폭 확대하였다.

교육부는 작년 시범배치 이후 분명히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 배치된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별도의 연구팀을 통한 정책연구는 물론 공청회등을 거쳐 교무행정지원인력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하겠다던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는 물론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한번 진행한 바 없이 무려 전국 471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규모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한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막무가내식 졸속행정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정원의 문제이다.

교무행정지원인력 추진부서인 교원정책과는 지방공무원 정원부서인 지방교육혁신과와 정원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실제 담당부서인 지방교육혁신과에서는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 하듯이 이번 계획에 별도의 정원책정 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그 재원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고 더욱 가관인 것은 국립학교는 정원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치계획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현실적인 대안 없이 교원평가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며, 결국 2014년까지 교무행정지원인력 12,972명과 이에 대한 연간재원 265억원을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케하여 시.도교육청의 모든 행정인력들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대상을 기존의 교육행정직에서 전산직과 사무원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정원상의 문제 해결과 행정직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이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전산직과 사무원을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교육부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9월말까지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어려울 경우는 기존의 학교인력을 조정하여 배치하며, 배치 장소와 담당업무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기존의 행정인력을 빼서 교원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왔던 일선학교의 지방공무원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또한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모든 계획과 지침은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막상 그에 대한 책임과 반발은 학교현장으로 돌려 일선학교의 혼란과 교직원간 극심한 갈등을 단위학교 현장에 가둬두려는 얄팍한 속셈인 것이다.

다섯째로 교육부의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담당업무에 대한 예시를 보면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교육부가 했다던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것이었단 말인가?

교육부의 공문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은 교육과 일반행정을 총망라한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교무실 각 부서의 업무를 그대로 나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담당업무 매뉴얼이 만들어 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교무행정지원인력 추진 계획은 06년 계획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과연 이것이 06년 시범실시이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란 말인가?

이에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지금까지 차별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왔던 교육부 소속 지방공무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교원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교무행정지원인력 추진 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 소속 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교무행정지원인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와 함께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