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수행과 결과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을 지원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연구진실성 자율검증기반 구축 확산을 위해 연구기관 현장방문 및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체검증시스템* 구축기관 수가 작년 10월말 15개에서 금년 9월 현재 총 111개(대학 72, 출연연 30, 연구관리전문기관 9)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인지 또는 제보 접수시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으로서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 제반 검증절차 등을 담은 자체규정과 조사결과 및 기관내 연구윤리 제도 등을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과기부는 앞으로 연구윤리 가이드북 배포,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개선방안 마련, 연구윤리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우선, 오는 10월 중순에 연구데이터의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인용 및 연구결과의 공로배분 등 연구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고 있는 연구윤리 가이드북을 제작, 전국 대학·출연(연) 등 500여개 연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은 글로벌 기준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선진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 및 일선 연구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그동안 관련 자료가 드물어 애로를 겪고 있던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윤리 교육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제작성, 수행평가 등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재를 개발하여 ‘07. 1학기 중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을 통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2학기부터는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재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원인으로 윤리의식 부재 등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 외에도 과학의 상업화, 성과주의 및 연구자간 경쟁 심화 등 제도·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질적 평가의 강화, 정직한 실패 인정, 개인단위 연구과제 확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국내 연구윤리 전문가 및 일선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연구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활성화 방안 마련 방안 및 이를 위한 학계와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국내 연구환경·문화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일선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방법을 지속적인 보완·다각화하고, 연구기관들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독려하며,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립 및 연구윤리 인식 확산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