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언주·최운열 공동대표)「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선진화 방안」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6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언주·최운열 공동대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수년간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관련 정책 및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이언주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환영사와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주제에서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조직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요 선진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과 조직구성을 소개하고, 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성, 법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2주제에서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절차의 보완과제”를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수행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법판사제도의 도입과 당사자지위 보강, 독립성 강화를 위한 위원의 상임화·소수화·국회동의대상화·임기연장·시차제 도입, 적극적 법집행 담보를 위한 전속고발제 폐지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은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재규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성구 연구소장(파이낸셜뉴스 경제연구소), 유선주 심판관리관(공정거래위원회), 서 정 변호사(창의법률사무소), 이동원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