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으로...
어제 초대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 11시 가까이까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너무 점잖게, 그리고 너무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면서 지나치게 여당이 정부를 감싸고 편드는 게 정부를 결국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란다. 여당은 앞으로 충실하게 국회의 본연의 자세에 맞게 청문회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후보 시절에 문 대통령께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 다섯 가지 기본을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기준으로 공약을 하셨다. 그런데 이 원천배제의 기준 중에 네 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선물세트가 아닌가란 생각까지 든다. 이런 다섯 가지 원천배제 기준이 그 사이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고, 과거 역대 청문회 상 공위공직 후보자 중에서 병역비리의혹이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예는 거의 없었다. 지금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서 과연 해명이 되는 것이지 여부조차도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자료가 없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젯밤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자료 내겠다고 하신만큼 오늘 한 번 지켜보겠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호남총리라는 말이 참 무색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과한마디로 끝날 일인가’란 의문이 든다. 호남총리라고 하면 단순히 고향이 호남인 총리 혹은 전남도지사 출신 총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패권에 대한 저항, 개혁성, 또 호남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 총리여야 호남총리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들 병역면탈, 위장전입, 탈세 의혹 등 도덕성 흠결문제, 그리고 전두환 영도자 운운, 또 박정희 기념사업회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등 역사의식의 부재까지 있는 이런 후보자가 과연 호남에서 자랑스러워할만한 후보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호남총리라기보다는 강남총리, 특권층 총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후보자가 아닐까 하는데, 호남총리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인 정부의 향후 성공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 지켜보고 저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