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문화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김재범)는 4월 2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문화정책에 관한 성찰과 전망이 요구되면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직후 바로 정책을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당과 차기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각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 새 문화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문화경제학회는 공동으로 ‘다시, 문화다 -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을 주제로 정당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후원하는 이 세미나는 세션 1에서는 각 정당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세션 2에선 학계 문화정책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마다 정책스펙트럼이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공론 형성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재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은 “공론형성 과정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과 전문가가 믿고 따르는 문화정책이기획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현미 상명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화정책 담당)가, 자유한국당은 서미경 수석전문위원(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의당은 김혜준 부위원장(국민의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이, 바른정당은 박성현 전문위원(바른정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각 자당의 문화정책과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이흥재 추계예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윤정국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최영호 용인대 교수,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져 각 정당 문화정책들의 파급효과와 재원대책 등을 따지는 열띤 논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세션 2는 학계의 문화정책전문가들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순서다. 구문모 한라대 교수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생활문화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인 김재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민 건국대 교수, 고정민 홍익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특히, 세션 1에서 각 정당들이 어떤 문화정책들을 새로 선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리 제출된 발제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블랙리스트사태 예방책으로 정부-지원기관-문화계의 ‘공정성 협약'체결,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운동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및 기념사업추진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청년문화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용 ‘문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보통신 융복합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한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유지로서의 한류산업육성정책 추진, 전국체전을 확대한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 개최 등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대책을 제시해 정당 간의 정책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정당이 문예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각기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현장 예술인들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국민의당은 합의제 자율기구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예위를 확대 개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립된 ‘문화위원회'(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식)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당과 학계의 정책전문가들이 벌이는 발제와 심층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