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WMD 위협 대응 강화…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2017년 국방부 업무보고

예비전력 정예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10월 창설

장병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국방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국방·통일·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제토론’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와 2017년 국방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국방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방상황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1월 20일 정식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 및 동맹현안과 관련된 한미간 조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 2017년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 목표는 전년도와 같이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유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사관학교 통합교육·GOP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Kill Chain,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분야에서도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5식),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 보급해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2월)하고 국방통합 온라인공개강좌(M-MOOC)를 확대·운영하며 임무형 지휘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격강좌 참여 대학 확대,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생산적인 군복무 여건을 마련하며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2018년까지 989개소)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올해 10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통합방위법을 개정해 부분동원을 법제화하며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발전·국방 교류협력 강화

국방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직후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정상가동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미국 국방·안보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안정적 순환배치를 지원하고, 연합연습도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 전작권 전환 등 핵심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다자간 국방 교류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 국방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다자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아프리카 등지의 친북성향을 가진 국가와의 국방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을 확대·발전하기로 했다.

국제 및 지역사회 에서 우리 군이 기여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빛·동명·청해부대 등 해외파병 부대가 안정적 임무수행을 지속하면서 베트남·캄보디아에 우리군의 우수한 평화유지작전(PKO)역량을 전수하고, 해외파병 부대의 중·장기 운용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외파병정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방호센터 설립 등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30(수정1호)를 확정·발간하고 국방재정여건을 고려해 미래 편제 및 총정원을 설계하는 등 국방개혁 계획을 최적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국방분야에 융합하고 선진국의 국방혁신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방개혁의 진화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력증강은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하에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한편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은 일정과 비용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한국형전투기사업(KF-X)·차기전투기사업(F-X)등은 추진현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방연구개발은 장차전 양상을 고려해 ‘국방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수립, 무인·로봇분야 투자 확대 등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활성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권역별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방산수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 사이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각군은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 하는 등 사이버 조직을 보강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양성과 사이버 특기·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 인력획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 군수혁신 분야는 조달체계 개선, 보급지원체계 최적화, 군 물류 표준화 등을 통해 장비가동률 및 물류속도를 향상시킨다. 민간 우수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민·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조달제도도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풋살 경기장·독서카페·군마트 등 체육·문화·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군인가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추가설치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부담 경감 정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기로 했다.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 및 군복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취업박람회를 3월 시행하고, 항공교통 관제업무, 선박운항관리사 등 기업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해 취업 중심의 전직교육체계를 발전해 나간다는 방치이다.

또한 예비역 전문평가관과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직위를 확보하여 전역군인 취업을 지원하고, 6·25 참전에 대한 예우도 더욱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요건 충족시 즉각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대구·수원 등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군 신뢰도와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김형석rlagudt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