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제재·압박 원칙 유지…“비핵화 대화는 가능”

유엔·독자제재 철저 이행…북한인권 실태조사 본격 실시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되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남북간에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는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올해 통일부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북한 변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북한 정세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또 유엔·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 질서를 확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 제정, 이행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제재 이행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추적·분석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겨레말 웹사전, 개성 만월대 유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을 확대·제도화해 교류협력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현 상황에서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남북간 민생협력이나 경협 분야는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여망에 따라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을 확대한다.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기록물을 수집하고 디지털 박물관을 개관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도 나서기로 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을 통해 6.25 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인권정책을 확립한다.

남북한 구성원과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격상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수립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실시,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연구자료와 향후 책임 규명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처간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협업을 강화하고 가칭 ‘북한인권공감포럼’을 구성, 북한인권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착의 첫단추인 하나원 교육에 맞춤형 인생설계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정부·지자체가 앞장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 탈북민들의 기초복지 강화와 ‘통일준비학교’ 구상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포털, 통일음식문화타운, 통일문화센터 등 온·오프라인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하나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stop service center)로 허브화할 방침이다.

‘1:1 결연’, 기업의 탈북민 지원사업 등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평화통일 역량 강화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을 연계, 다채롭게 개최하고 사회적 경향에 맞게 미술·동요 등으로 통일문화 공모사업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지역 축제에 통일문화를 접목하는 등 전국에서 1년 내내 통일을 만날 수 있도록 통일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킨다.

기존의 DMZ 관련 행사들을 통일문화 행사로 특화시키고 단계적으로 ‘DMZ(Dream Making Zone)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켜 분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도 지속적으로 준비한다.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통일준비를 위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통일교육주간을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대학 통일교육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민주시민교육 강의자료를 개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추진한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통일관 법제화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13개 통일관을 ‘체험형 지역사회 통일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고 민간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의 통일준비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등 정부간 대화를 상반기 내에 진행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정세 유동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반도국제포럼(KGF)은 통일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권ykj@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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