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자연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6억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기후온난화는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 중위권에 집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며, 2100년에 가면 한반도 산림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대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감축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약대응에만 집중하다보니 총체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각한 국가현안을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판단하여, 그동안의 정부대책을 평가하고 4차 종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같이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신당추진모임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이 공동주최하고 환경전문가이자 해양연구원 출신인 제종길의원이 주관하는「기후변화 대응전략 토론회」가 오는 16일 14:00에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 발언요지는 정부가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전략과 장기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으로 있어 기후변화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국가적 현안을 소극적인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 국회차원의 대안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제종길의원 기조발제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북반구, 특히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내용과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 10위와 증가율 1위이지만 OECD 국가로서 2013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 라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 부처별로 분산, 개량적 평가미흡, 국가전략목표 및 정책로드맵 부재,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 대내외 총괄부처 상이, 국민적 협의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장기로드맵․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민관 대책평가단과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며 대책특별법 제정과 총괄부처 일원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적 홍보․참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홍보)주간을 지정해 캠페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 해 국무조정실의 강주홍과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과 정부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였고 부문별 감축, 친환경에너지 개발, 적응 기반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추진과제가 나열되고 중첩되어 전략목표 제시가 부족하였고 추진효과가 계량화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이므로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이전에 사회.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4차 종합대책은 교토의정서 공약기간과 맞추기 위해 5년 주기로 늘리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할 것이며, 감축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 대책평가단을 구성할 것이다“라고 했다.

환경부 고윤화국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이며 증가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아 의무감축국 분류를 전제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부대책은 산업계 영향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수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으며, 종합대책도 부처별 기존과제의 취합수준에 그쳤고 정량적 감축목표가 없어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차원의 감축목표와 중장기적 비전,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방안 등 대응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환경부로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향평가와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발표 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산자부의 김현철팀장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발언과 신규대책, 제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환경운동연합 이상훈처장의 지정토론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보다 높다. 기후재앙을 부추겨온 숨겨진 ‘기후변화 기여국'이다. 기후재앙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왔다. 견지했다. 따라서 의무부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요지이고 그 외 여러 토론자의 발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