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 원점서 재검토, 연말까지 근본적인 '종합개선대책' 마련한다

긴급재난문자, 내년 하반기부터 기상청이 전용 시스템으로 발송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그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4일 오후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지진피해 복구상황과 향후 추진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이 운영된다.

기획단은 선진사례와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에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개선대책 이후 도출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가 활성단층 연구, 내진설계 공통기준 마련, 원전안전·문화재보호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 발굴된 주요과제들은 종합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의 의미를 새기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9.12 지진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 같은 근본적 대책들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연과 홈페이지 접속장애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 조치했다.

먼저, 긴급재난문자는 지금까지 기상청의 지진 발생 통보를 받아 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상청에 별도의 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직접 지진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진정보 전파체계를 선진국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측시설을 확충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중심의 전파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후 접속장애가 발생한 안전처 홈페이지의 서버 용량 등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2차례에 걸쳐 증설했으며 연계서비스 표출방식 변경 등을 통해 콘텐츠 용량을 경량화하는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접속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서버용량 등을 추가 증설하고 재난관리 부처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진 발생시 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소별·발생 단계별로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 리플렛·책자·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홍보물은 주요 관공서와 학교 등에 비치하고 국민들이 평상시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지역 차원에서 현장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문 개방, 지진 대피장소 점검, 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정비 등을 선 조치하도록 했다.

또 지진발생 시 주민들이 공터나 운동장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 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도 마련한다.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지진피해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진대응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었다.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85억 400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피해수습에 나섰다. 

장영권y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