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부시 미 대통령과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각각 백안관 로즈가든과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최근 모기지 시장 사태 악화에 대한 행정부와 연준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부에 의한 신용보강 대책

부시 미 대통령이 제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지원방안의 골자는 모기지 상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이 압류되는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에 대한 회생지원이다. 미 연방주택공사(FHA)이 저소득층에 대한 모기지 보험을 확대하고, 연체에 대한 보증 및 유동성 지원하여 리파이낸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 주택압류를 구제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세제 개정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향후 서브프라임과 같은 강탈적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기지 산업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고, 공정하게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투기적 주택매수자는 보호대상이 아님을 밝혀 모럴 해저드의 시비를 피해갔다.

FHA의 서브프라임 보증 제공과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페니매, 프레디맥의 모기지 매입한도 확대 등은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금리인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버냉키의 논법(論法)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매우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해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설내용은 매우 원론적인 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 논법을 쫓아가 보면, 금리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연설 내용은 모기지 및 주택시장 관련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대출자와 소비자, 투자자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대출기관과 투자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이 연준의 책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모기지 시장과 주택부문 침체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연준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전망 자체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정책입안자들이 성장과 물가안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연준은 계속하여 금융시장 붕괴를 막고,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부연하였다.

이는 먼저, 원론적으로 원인 제공자의 책임과 연준의 성급한 개입에 따른 모럴 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동시에 상황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개입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더불어 최근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경기지표보다는 현장에서 수집한 시의성있는 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필요성과 이 과정에서 성장목표, 물가목표보다는 시장의 안정성이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현재 미국 통화정책여건이 상황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음과 통화정책 본연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인정하나 미 연방기금 목표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9월, 10월 FOMC를 통해 최대 50bp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우 재할인율이 기준금리보다 100bp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왔던 것은 시장금리와 중앙은행 대출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로 인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패널티 성격이었다. 역설적으로 최근 재할인율 인하로 인해 시장금리 대비 패널티 금리가 50bp로 줄어 있고,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미세조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하가 버냉키 의장의 원칙을 뒤엎지 않는 범위에서도 적절한 시장 안정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