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보육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 법제화’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8시간)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재편성 및 표준보육시간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내외 귀빈과 전국 350여 명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학부모가 참석해서 정부의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아이와 부모의 요구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영아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이나 보육현장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행정편의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가정분과위원회 임직원 및 회원들은 맞춤형 보육 제도에 맞는 교사 근무 형태 정립 및 지원, 기본보육료 정상지원, 종일형 및 맞춤형 시간 조정, 보육료 현실화,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하며 본 토론회의 결과가 정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영아권익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환경 및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영아,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영아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이 발제하고 한국통합보육학회장이자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김경중 교수를 좌장으로 대전시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원, 서울복지시민연대 강상준 사무국장, 미키어린이집 손정희 원장, 이소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왕형진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종필 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맞춤형 보육사업의 목적은 보육의 다양화 및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나 성공적인 맞춤형 보육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종일형 8시간 원칙 정립, 종일형과 맞춤형의 보육단가 조정, 전업맘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두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배제,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 맞춤형보육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앞서 보육료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김 소장은 “보육제도 개편은 학부모, 교직원, 정부, 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부분”임을 밝혔다.

안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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