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산업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전경련과 업종단체,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실천하고 제3자 기구를 통해 공개하기로

이날 회의(8.28 07:30-09:00, 경제인클럽)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추진일정·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9월 회장단회의에서 산업계 자율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전경련과 14개 업종단체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 업종별로 온실가스 및 산업폐기물 등의 중장기 삭감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NGO·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

이웅열 위원장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할 경우 초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되고, 저탄소형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도 유도할 수 있어 친환경사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산업계의 자율 감축 노력이 조화되어야

환경위원회는 산업계의 자율이행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정부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 최소화, ②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 지양, ③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 확대, ④기업이 온실가스 등을 조기 감축 노력(Early Action)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등의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 규제 : 정부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오염물질 총량규제·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지칭

우리나라의 배출권 확보 비용, 2020년에 277억 달러 우려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이날 ‘CO2 배출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50년에는 현재(톤당 ?18.60, 8.24 기준)보다 8배 이상 증가한 ?150까지 상승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1990년 배출량의 10% 감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277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코오롱 이웅열 회장(위원장),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농심 박준 사장,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부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했다.

< 산업계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할 경우 기대효과 >

①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업종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 활성화 가능
②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비용효과적인 감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감축 효과가 가장 높음
③「법적규제 → 행정에 의한 감시」로부터 「자율규제 → 정보공개 → 사회에 의한 감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④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규제 신설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諸비용 저감 가능
⑤ 사업자 스스로 저감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3자에 의한 검정 결과의 공개 등으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