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피해보상대책 제시 능력 없으면 소비자업무 손떼야
자본시장, 규제완화보다 사기 방지책을 우선 도입해야 할 상황
자본시장 범죄, 법인, CEO에 대한 영업정지, 형사책임 엄하게 물어야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이하 ‘금소원’)은 “국내 증권사들의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만 맡기고, 금융당국, 금융사, 협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만 시늉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영업정지 및 형사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하여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아닌 사기시장으로 전락한 증권·자산운용업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금융개혁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ELS 조작, 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의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는 증권·자산운용 업계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기는 커녕 마냥 방치하는 것은 당국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채권파킹거래의 수사만 보더라도 불법수수료 범죄행위로만 증권·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직원만 148명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은 자본시장의 범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며 고착화된 증권업 전반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증권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시장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전문성도 없고 현장도 모르는 인사를 자율규제위원장 자리에 타 업계 출신을 스와핑하여 낙하산으로 앉히는 등 투자자의 요구와 시장의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보여준 것이다.

자본시장의 고질적, 구조적, 기본적인 범죄행위를 조사, 감시·감독하기는 커녕 비호, 묵인, 보호해 온 금융당국과 관련 증권사 등은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만 해도 KDB대우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증권업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조치와 피해구제 대책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그룹의 계열 증권사 내부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여 쉽게 넘어가고, 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SK그룹의 회장조차도 자본시장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도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면서 한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한심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이는 왜 국내 금융경쟁력이 수준이 우간다보다 못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연된 자본시장의 범죄를 목격하면서 증권 시장이 ‘사기 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기 도박판’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금소원은 증권·자산운용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판치는 이 지경의 자본시장의 상태라면 금융당국이 먼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면서, 금융위는 투자자 책임 운운하며 헛발질 정책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보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혁, 개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사기 판이 아닌 건전한 증권시장이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개혁의 틀을 유능한 민간의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승근dkstm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