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99년부터 ’15년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였다. 산업활력법은 정부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베 내각은 ’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일본재흥전략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하였다. 기업들은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매년 평균 40.2건) 지원제도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이용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 기업의 48.0%가 중소·중견기업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제정할 당시에도 일부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의 사업재편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30개(33.6%) 기업이 종업원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업종별로 제조업(56.6%),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순으로 이용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업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인 기업 중 387개사(56.6%)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입법화된다면 제조업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세제 지원 가장 선호, 특례의 일반법화로 규제개혁 효과 있어

사업재편 계획 승인 기업은 회사법, 세법 및 금융 등 특례 패키지 지원을 받아 사업재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재생과 카사이 과장에 따르면 회사법상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의 경우 일반법화되어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가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110개사(16.1%)가 금융지원 특례를 이용하였다.

승인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별로 평균 412명 신규 고용 효과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03년부터 ’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 역시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승인 기업의 고용 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하여 170개사가 70,071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 의지가 산업계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도움

일본 재계는 산활법 제정 등 사업재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반도체, 철강 등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한다. 사업재편 승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일철주금은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세계 6위의 생산량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제조 및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율 역시 9%p 향상시켰다. 일본은 향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스스로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일본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던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승근dkstm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