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빈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빈집문제가 사유재산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관리대상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주택의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통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그 주택이 빈집인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동안 비어 있었는지, 빈집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번 ‘빈집 정보 시스템’은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문제해결을 위해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한 점이 높게 평가돼 지난 3월 30일 국민심사단 100명의 투표에서 ‘2015년도 정부3.0 50대 선도과제’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9월 17일 부산시 정부3.0 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지난 8월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이 착수되어,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시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빈집을 지역의 공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경찰청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발생 우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방범등, CCTV 등을 설치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 범죄예방 시경(市警)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빈집 정보 시스템의 가동으로 빈집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근dkstmd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