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부위원장) 주재로 8월 27일(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대상 : 부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간사(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①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
② ’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③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먼저,「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은 2030년까지 삶의 질 세계 10위의 선진복지국가 실현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최초의 정부대책으로,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성장과 삶의 질을 함께 중시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삶의 질 향상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추진요소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을 삶의 질 제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22개 중점 추진요소 관련 정부연구개발 강화
※ 08년부터 5년간 총 2조 8,437억원 소요 추정(07년 3,849억원)
②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③ 삶의 질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④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추진체제 정비
⑤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관련 국제활동 선도

2008년도 정부 R&D 투자규모는 10조 7～8천억원 수준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2007년도 9조 7,629억원).

R&D예산 10조원 시대의 도래는 ’01년에 5조원을 넘어선 지 7년만의 일이다.
※ R&D예산 증가율 : (04)8.7%→(05)10.1%→(06)14.2%→(07)9.6%→(08조정안)10%이상

’0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를 전년대비 30% 수준으로 확대 지원

② 기술분야별 투자비중은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06.12월)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
※ 생명·환경·기초과학 분야는 비중 확대, 정보전자·기계 분야는 비중 감소

③ 참여정부의 정책지표인 지방 R&D(40%) 및 기초연구(25%) 투자비중 목표 달성
※ 지방 R&D 투자비중 : (07) 39.8% → (08조정안) 40.3%기초연구 투자비중 : (07) 25.3% → (08조정안) 26.4%

④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 대학 연구센터 중복 조정 : 약 140억원 절감
- 고가 연구장비(1억원 이상) 투자 효율성 제고 : 약 215억원 절감

⑤ 국과위 R&D평가(특정평가, 자체·상위평가) 결과를 반영, 우수사업은 증액하고 미흡사업은 감액하는 등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⑥ 전주기적 인력 양성 및 출연(연) 경쟁력 강화 지원
※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사업 9.9% 증액,Top Brand Project(34개 기관의 69개 과제) 출연금 지원 54.4%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