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177,736건, 10년간 10배 늘어

주민등록번호 침해·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7,569건 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건수가 지난 해 177,7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천 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 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억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3년에는 17만 7천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KT의 경우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데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문제지만 방통위, 미래부, 안행부 등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실제로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중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2.54%)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상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침해 등’이 19.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정보 침해 등’은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3만 5천여 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최민희 의원의 지적처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철기자kimjeyoung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