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에 앞장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법으로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 하기로 했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초중고생 1인당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