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사태: 현황과 전망'

1. 서브프라임 사태 동향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금융시장을 교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재차 주요국증시가 동반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재부각된 2007년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증시는 -17.4∼-6.3%의 하락세를 시현. 다우존스(미국), 닛케이 225(일본), FTSE100(영국) 및 DAX(독일) 등주요국 증시는 각각 -6.3%, -15.9%, -7.9%, -6.3% 하락. 상하이 종합지수(중국)를 제외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항셍(홍콩), 가권(대만), 코스피(한국) 지수도 각각 -14.5%, -15.6%, -17.4%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기반의 주택저당담보부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금융상품2)에 투자한 글로벌 펀드 및 금융기관의 손실도 가시화. Bear Stearns, Macquarie, Dillon Read, BNP 파리바 등 헤지펀드 및 투자은행들이 운용하는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의 손실이 구체화.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미국 연방 준비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투입

2006년 하반기에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 2007년 3월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문제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대출연체의 문제로 인한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부실화가 원인 [그림의 (1)]. 2003년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액의 8.3%에 불과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중이 2004년 18.9%로 크게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1.1%까지 상승. 느슨한 대출 심사 등으로 인한 부실이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New Century Financial 등 모기지 회사들의 부실 및 파산을 초래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사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 및 펀드들의 부실화 우려가 주요 원인 [그림의 (2)와 (3)].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올 3월에는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시사.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손실파악이상당한 시간을 요함을 의미하며 현재도 완벽한 손실파악은 어려움

2.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 현황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액(1,495억 달러)은 미국 가계가 보유한부동산 자산가치의 7.4% 정도. 2006년 3/4분기 말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은 1조 1,900억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잔액(10조 300억달러)의 11.8% 차지. 2006년 3/4분기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4)은 12.6%로1,49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1∼60일까지 연체되었음을 의미. 2006년 3/4분기 말 미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20조 3,839억 달러

2007년 중 90일 이상의 대출상환 연체로 인해 유질처분(foreclosure)되는 주택 수는 76만채로 예상. 2006년 중 유질처분된 주택은 총 48.3만채로 예상 손실금액은 323억달러로 추정. 1998∼2006년간 유질처분으로 인한 가계의 누적손실은 총 1,64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 증가는 모기지 대출회사들의 폐업과 피인수 사태를 초래- 모기지 대출업계 2위인 New Century Financial은 230억 달러상당의 부채를 안고 파산절차 진행 중. 대출규모 6위인 AmeriQuest는 소매부분의 영업을 폐쇄하였고 7위인Option One은 매각을 추진 중. 20여 개의 군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이미 폐업하였고 상당수의 회사들이 영업 폐쇄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100% 서브프라임 대출만을 취급했던 대출규모 20위 Ownit Mortgage Solutions는 2006년 12월에 폐업.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5개의 군소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회사들이 폐업 보고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MBS 및 CDO 등 관련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액은 610억 달러로 추정.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1차 증권화 상품인MBS의 손실 규모는 380억 달러 규모로 추산. 서브프라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MBS로 증권화된 모기지는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54%인 6,400억 달러 규모. Moody's의 손실율 추산방법을 원용할 경우 MBS의 기초자산으로 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잔액(6,400억 달러)의 5.94%(380.2억 달러)가 손실. 한편 MBS 등 1차 증권화 상품을 기반으로 발행된 2차 증권화 상품CDO의 평가손실 규모는 180∼230억 달러 규모로 추정

서브프라임 관련 문제가 헤지펀드 및 ABS 투자펀드의 환매 및 청산을 초래하여 미국 부동산금융 부실이 국제금융시장으로 파급. 헤지펀드를 비롯하여 각종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직. 간접 투자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투자손실을 선언. Bear Stearns는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CDO에 주로 투자한 200∼300억 달러 운용규모(자본금:20억 달러)의 헤지펀드 2개의 파산 신청.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는 ABS에 주로 투자하는 총 자산가치38억 달러에 달하는 3개 펀드의 환매와 가치산정을 중단

국내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관련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미미하며 현재 300억원 미만의 평가손실이 예상. 국내 금융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MBS나 CDO에 투자한 수준은 8억 4,000만 달러 수준ㆍ한 주요 금융기관은 MBS나 CDO에 투자하여 6월 말 현재 260억 원의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정량적인 분석은 힘든 상황이나 Sub-prime 부실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미국내 투자 및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 지속되어온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태가 지속되어 건설경기 및 투자의 회복 폭과 속도를 저해할 가능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1, 2차 증권화 시장(MBS, ABS CDO 등)의 부실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원을 감소. 이는 유질처분된 주택재고의 증가와 맞물려 주택건설 및 주택거래를 감소시켜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및 투자를 더욱 위축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자본시장의 침체를 초래하여 역(逆) 부의 효과(Wealth Effect) 및 소비심리의 악화를 통해 민간소비의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상존. 펀드들의 수익성 악화가 최종 투자자들의 손실과 자본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경우 역 부의 효과를 통해 민간소비 성장세가 둔화. 시장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자율 상승에 따른기업의 차입비용 증가는 투자를 저해하여 내수 둔화를 초래ㆍ한편 2007년 8월 중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는 90.4(7월)에서83.3으로 큰 폭 하락

그러나 미국정부의 체계적·종합적 정책집행을 통해 서브프라임 부실 파급경로의 연결고리를 차단 가능- 미국의 Freddie Mac과 Fannie Mae는 서브프라임 차입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 Freddie Mac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대체할 만한 안정적 프로그램을 제공키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Fannie Mae는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의 유질처분을 면할 수 있게 도와주고안정적인 대출상품을 공급할 목적의 "HomeStay"라는 회사를 추진할 계획. 미국 연방준비 은행은 최근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등 서브프라임 사태의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향후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제도적 보완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제고가 동반되면 일시적인 금융시장 교란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 또한, 상기 정책들은 부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제거, 실물경제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의 국내 경제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내 주택담보 대출 시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ㆍ2006년 중 월평균 2조 2천억원의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2007년 중 월평균 1,200억원씩 증가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 다양한 변형(Hybrid) 대출상품이 존재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달리 투명성이 높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

서브프라임 부실문제의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전망ㆍ중국의 성장세와 일본, 유럽, 중동 및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세는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를 보전할 가능성이 상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수진작 및 신성장동력의 확충 등 국내 경제현안이 보다 더 중요.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의 미국 소비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경우 세계경기 성장세가 둔화하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

3. 정책적 시사점

불확실성의 제거와 유연한 Plan-B(Contingency Plan) 요구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혼란 양상을 보이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투명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혼란은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과 조정이라는 인식하에 당당하게 접근할 필요ㆍ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선제적 대응은 사태의 심각성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식시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 예상외의 정책충격 등 신뢰성을 해치는 위기관리 정책은 자기실현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켜 시장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균형으로의 수렴을 저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대를수정하며 안정적인 균형으로 수렴하기 마련

향후 간헐적으로 지속될 금융혼란에 대비한 적응적(Adaptive) 컨틴전시플랜이 요구됨. 향후 국내·외 서브프라임 관련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부실발생이나 여타금융상품의 부실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이 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시장과 관련 파생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현재 정확한 손실규모의 파악이 힘든 상황. 또한, Alt-A등 서브프라임 이외의 모기지 대출 부실가능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상존. 현재 파악된 잠재손실도 향후 수 개월 후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서브프라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유질처분(foreclosure)의 손실이 실현되는 데에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

장·단기 경제정책의 조화가 필요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제고하는 장기적인 정책과 금융시장의 일시적 교란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단기 정책의 조화가 필요. 단기적인 자산 및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이 장기적인 실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러나 금융시장의 혼란이 잠재되어 있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을 증폭및 왜곡시킬 가능성 상존. 장기적인 거시경제적 정책목표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의 유연한 조화는 필수. 중장기 거시경제정책 목표가 일시적 금융 교란요인에 영향받을 필요는없음. 그러나 장기 경제정책과 단기적 금융안정화 정책과의 유연한 조화는 제고되어야 할 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체계적인 분석은 장기적으로 국내 주택관련 금융시장 선진화에 필수요소. 장기적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방법을 제고할 필요. 주택금융 시장은 다른 금융상품 시장과 달리 공익적 측면을 내포하고있어 시장원리의 효율성이 제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산업·문화 환경에 최적인 주택금융 시장의 선진화 방법을 마련...황상연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