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출 추이   유로화 환율과 독일 수출   독일 제조업의 수출제품 구성

 1. 수출은 독일 경제성장의 견인차

독일은 세계 1위 상품수출국

독일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 독일 수출은 2002∼03년의 정체에서 벗어나 2004년부터 급증.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001∼03년에 3.6%에 불과했으나, 2004∼06년에는 연평균 10.1% 증가. 2006년에는 수출이 2000년(17.1%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인 13.7%를 기록함으로써 8,936억 유로(1조 2천억 달러)를 달성. 현재 추세대로라면 독일 수출은 올해 1조 유로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음. 2007년 1∼5월의 수출증가율은 11.1%

독일은 2003년 이후 4년 연속 세계 1위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 2003년부터 공산품 수출에서 독일이 미국을 추월. IT버블 붕괴의 여파로 2001∼03년에 미국 수출이 정체된 동안 독일 수출이 미국을 추월.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0년 8.6%에서 2006년 9.2%로 상승. 동 기간 중 미국은 12.1%에서 2006년 8.6%, 일본은 2000년 7.4%에서2006년 5.4%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

2006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6%p

수출은 전체 GDP에서 45%를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버팀목이자 성장의 원동력. 1999∼2006년에 누적기준으로 純수출(수출-수입)이 실질 GDP성장의80%를 담당했으며, 2003년을 제외한 지난 5년 동안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 純수출 기여도(수출 기여도-수입 기여도)는 2003년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기록

수출 호조에 힘입어 내수도 2005년부터 회복세에 진입. 수출은 독일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2001∼05년에 내수 부진을 상쇄하면서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 2006년에는 수출이 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의 회복을 이끌면서 독일경제가 2000년 이래 최고 성장률(2.8%)을 기록하는 데 기여. 「수출 증가→설비투자 회복→노동시장 개선→민간소비 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출은 견고한 호조세

독일 수출은 유로화 강세의 불리한 여건에서도 호조세를 지속. 유로화 환율은 2001∼06년에 전기비 21.4% 절상(명목실효환율 기준). 2007년 8월 10일 현재 유로화 환율은 1.37달러에서 형성. 독일 수출은 유로화 강세의 여파로 2001∼02년에 한때 주춤했으나, 200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유로화 환율이 최고치를 갱신한 2004년말∼2005년초에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독일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는 유로화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독일 수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 수출은 유로화 환율의 변동보다 세계 경기 및 비가격경쟁력 등에 의해더 큰 영향

2.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가능.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찾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 최근 독일연방은행(2006)과 D. Stephan and J. Fred(2007)는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요인을 분석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을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 독일연방은행은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원인을 구조적 효과(Structuraleffect)와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로 나누어 분석ㆍ구조적 효과는 시장효과와 제품효과로, 경쟁효과는 가격경쟁력과 非가격경쟁력으로 구성

① 시장효과 :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

독일은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유로지역내 수출과 EU 역내수출이 각각 전체 수출의 43%와 63.5%를 차지. 회원국 확대와 무역창출효과 등을 통해 역내무역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이는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수출이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이유

최근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수출 비중도 증가. BRICs와 아시아 국가 등 이머징 마켓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 미만이지만 점차 증가 추세. 중국(3.1%)과 중동 국가(2.6%)를 포함한 아시아 수출 비중이 12%, 러시아 수출 비중이 2.4% 차지.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리 수를 기록. 2006년 對중국 수출은 30%, 러시아(35.3% 증가)를 포함한 기타 유럽국가 수출은 22% 증가

② 제품효과: 자본재 수출의 증가

세계적인 투자 붐으로 인해 독일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2000년 이후 세계경제는 개도국의 왕성한 투자 활동이 특징. 국제분업의 진전으로 신흥 개도국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독일은 전통적으로 자본재 수출에 강한 면모를 지녀 다른 나라들보다 자본재 수요 증가의 혜택을 더 많이 구가. 자본재 수출은 독일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

에너지 수출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자본재 수입도 증가.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의 경우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유가로 조성된 오일머니로 기계류 등 독일의 자본재를 대거 수입

③ 가격경쟁력: 원가경쟁력의 제고

독일 통일 이후 약화된 원가경쟁력7)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일기업의 노사는 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인상 억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2000∼06년 독일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8%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더욱 안정. 또한 독일 기업들은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추가 임금인상 없이 노동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사례가 증가

임금 안정에 힘입어 독일 제조업은 원가경쟁력을 확보. 독일의 경우 제조업의 단위당 노동비용을 기준으로 한 실질실효환율(REER)이 1995년 이후 하락. 유로화 환율이 급상승한 2000년 이후에도 임금인상 억제로 실질실효환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ㆍ유로화 강세를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로 극복

④ 非가격경쟁력9): 국제분업체제의 구축

독일 산업계는 노동집약공정을 低원가 국가로 이전하여 글로벌 분업체제를 구축. 독일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배후 생산기지를 구축. 경제통합에 따라 주로 동유럽 5개국(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생산거점을 설립- 독일기업은 본사-해외 거점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로부터 중간재(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여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거점 재배치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적극적

국제분업의 활성화로 자본재 수출과 중간재 수입이 증가. 제조업 생산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독일 본사와 해외 자회사(또는 해외 공급업체) 간의 무역이 증가. 독일 수출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1995년 31.1%→2001년 40%→2005년 41.7%- 동유럽 5개국에 대한 자본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ㆍ자본재 수출 비중 : 1995년 10.9%→2000년 21.7%→2005년 22.7%

독일은 국제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과거의 단순한 제조업 베이스가아닌 '국제분업의 허브'로 변신. '단순제조' 국가가 아닌 중간재와 최종재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분업의 허브 역할. 국제 분업체제의 구축으로 생산공정에서 수입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은 감소. 2005년 현재 전체 수출(부가가치)의 약 56.6%만이 독일 내 생산활동으로 이루어짐

독일 수출 호조는 국제분업체제 구축과 시장효과에 주로 기인

국제분업체제의 구축과 시장효과가 독일 수출 호조의 가장 큰 요인. 네 가지 요인 모두 수출 증가에 기여하지만 요인별로 기여도에서 차이ㆍ단, 제품효과(자본재 수요 증가)의 경우 통계 미비로 수출 증가에 대한기여 정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국제분업체제의 구축과 이머징 마켓 국가와의 교역관계가 독일의 수출호조에 가장 크게 기여ㆍ이들 두 가지 요인이 독일 수출 증가의 60%를 차지.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상쇄되어 역외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ㆍ대신 유로지역 국가 대비 원가경쟁력이 향상되어 유로지역 내 수출시장점유율의 상승에는 크게 기여

3. 시사점

독일은 모범적인 제조업 수출강국

한국 수출의 역할모델(Role model)로 독일을 벤치마크할 필요. 원화 강세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수출로서는 세계 1위 수출대국 독일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 독일 수출의 호조 원인을 파악하여 한국 수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요인을 규명

정부는 FTA와 국제분업의 허브 조성에 주력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 FTA를 통해 경쟁국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외여건을 조성. 독일의 경우 수출의 42.5%는 유로화 사용지역 안에서 이루어져 환율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63.5%는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에서 무관세로 자유롭게 이루어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비준 작업과 한-EU FTA 협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 앞으로 인도, 러시아, GCC(걸프만 연안국가) 등 급성장하고 있는 이머징마켓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 한-ASEAN, 한미, 한-EU FTA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통상 환경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EU FTA를 통해 독일기업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가능

'국제분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법제도 및 사회인프라를 정비. 국제분업도 국내 본사가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야 경쟁력 제고가 가능.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면 산업공동화 문제도 극복 가능. 이를 위해 정부는 R&D투자 확대, 각종 규제 완화, 제품 및 기술규격의국제표준화, 글로벌스탠더드 도입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 국내외 기업이 아웃소싱과 생산거점의 재배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ㆍ독일은 경제통합과 개방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분업 허브('BazaarEconomy') 국가로 변신 중

제조관련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분업을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 국제분업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제조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함. R&D, 마케팅,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제조관련 서비스- 제조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산업내무역(IIT)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분업을 활성화

기업은 국제분업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기업은 해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화를 강화. 기업은 생산거점의 재배치(off-shoring)와 아웃소싱 등 국제분업을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특히 중국과의 분업관계를 고도화할 필요. 독일기업은 저가 부품 등을 동유럽으로부터 수입하여 최종재의 경쟁력을 제고ㆍ국내 기업도 중국기업과의 투자 및 협력 관계를 고도화

이머징 마켓의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을 개발. 독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기계, 화학 등 자본재 산업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이머징 마켓의 경기 호황을 효과적으로 활용. 한국도 IT, 전자,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의 수출 상품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 특히 기계 등 자본재의 수출확대 노력을 강화

대외환경 악화와 원화 강세를 극복하기 위해 원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독일은 9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임금인상률을 1∼2%에서 억제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원가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 이후의 유로화강세로 인한 경쟁력 약화 상황을 극복. 노사 협력으로 원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여 세계경제 환경 악화와 원화강세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돌파...김득갑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