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재정건전성 강화가 가장 좋은 위기대비책”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개최…“섣부른 재정확대 경기변동 키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전판”이라면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적 대응여력(fiscal space)을 키워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면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의 정론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단순히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을 바꿔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재원 조달 등이 열악해 정부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가 실시한 심층평가 결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특정 분야로 쏠리거나 유사·중복 지원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지원 상한제’와 ‘지원 졸업제’, ‘지원정책 일몰제’ 등을 도입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수혜기업 이력사항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2차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주요 5개 대상 사업 군으로 △지역산업발전 지원△저출산 대응 △교통안전 △사회서비스 활성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선정했다.
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를 운영해 산업현장 인력수요 중심의 훈련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키워주기 위해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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