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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등록일 2011년11월17일 00시00분

이 대통령 “한·미 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국회 방문…“미측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1월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해주고 이런저런 것은 해달라고 권유해 달라. 그러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미 FTA 비준 협조를 요청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가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것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 해 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며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서 “그럼 우리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야당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한 ISD 문제와 관련해 “ISD 문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로 당시 신희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 논의돼 통과된 사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이 문제를 자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하려고 하면 안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믿어달라는 선의다. ISD를 민주당 요구대로 없애려고 한다면 우선 국내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방안을 두 당의 원내대표, 두 당 대표들께서 논의해 달라.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국회 방문은 1시간 20분 간 이루어졌고,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지도부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