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지에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골프 인구로 인해 늘어나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같은 논리로 골프장 공화국론을 과감히 펼친 바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골프장 건립 신청을 4개월 안에 일괄심사를 거쳐 허용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골프 부양론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노골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다.

정부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의 골프장 숫자가 일본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며, 골프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골프 진흥정책에 힘입어　80년대 말　골프-레저산업에 겁 없이 뛰어든 수많은 일본의 지자체들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골프장 역시 줄줄이 도산,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산한 골프장만 4백여 곳에 달한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 또한 이미, 국토면적 대비로 따지면 한국의 골프장 면적은 일본의 5배가 넘는다.

현재 한국에는 26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건설 중인 백여개의 골프장을 포함하면 2~3년 내에 400개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18.0%로 2005년 22.0%보다 4.0% 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퍼들이 국내에 새로 지어지는 골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얘기다.

오히려, 해외 골프인구들의 절반이 12~2월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골프장 건설 증가가 도리어 동계기간에 해외 골프인구를 더 증가시켜 골프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근거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추세를 보자면, 앞으로 골프장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를 보도록 되어있다. 난개발로 파헤쳐진 국토에 대한 피해는 더욱 불가피하다.

재경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골프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이창택 사무관은, “지난 금요일 갑자기 재경부에서 올라온 안이다. 우리 부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시행할 뿐이다”라는 무기력한 답변을 한 바 있다. 한미 FTA 때부터 재경부의 시녀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의 주범이라 불리는 산불보다 19배의 산지가 더 훼손되고, 연간 237톤의 농약을 뿌려야 한다. 전국의 농지에 뿌려지는 농약보다 더 많은 양이다. 이렇게 뿌려진 농약은 인근 지역에까지 피해를 입혀, 한미 FTA로 위기에 몰린 농업이 유일하게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의 발목을 잡지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지도 못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수 억원대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건설업체들 뿐이다.

골프장을 통해서 뭔가 바람직한 정책을 시행하고 싶다면, 현존하는 골프장들을 단계적으로 대중적 골프장, 친환경 골프장으로 전환시키고 관광수지적자를 개선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국가홍보와 관광안내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할 일이다.

선진각국이 에너지회생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는 이 때, 아직까지도 건설경기 부흥으로 국토를 휘젓는 일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 나라 관료들은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이제는 삶과 살림을 기획할 시대이다.

2007년 7월 3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