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와 중도매인의 형평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월 배추 유통 개선 및 시장 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락시장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3일 가락시장 내 배추 다듬기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그동안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벌점관리제’를 시행 4개월만에 전격 폐지하고, 불과 3일만에 운영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여 출하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려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출하자와 출하농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의 배추 다듬기 근절 방안의 본질은 이미 경매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도 하자품(꿀통, 끝마름, 섭한배추, 변질부패, 가시리 등) 발견시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써, 이는 중도매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이해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침은 그동안 출하자들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품에 대한 자기책임을 감안하여 낙찰가에서도 평균 20%를 손해보고 가격지불을 받는 관행에 더하여 출하자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가혹한 규정으로써 그 여파는 결국 출하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시장 내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시장 환경개선의 근본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 출하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신문지 추가포장, 골판지 박스 출하, 망 포장 출하 등의 유통체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운송여건 및 도매시장의 저온유통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지에서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여름배추의 특성(고온과 장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내 쓰레기 발생과 처리에만 기준을 두고 일방의 입장에서만 잣대를 들이대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현명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

유통환경 개선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급격하게 바뀔 수도 없는 문제다. 공사의 시장 환경개선의 노력은 산지의 유통환경과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 올리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이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피해를 최소화 시키며 선진유통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농연은 이번 방침에 대한 공사측의 현명한 판단과 성의 있는 재검토를 기대하며 그 노력여하에 따라 대응수위를 달리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2007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