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베스트·워스트 상임위 선정 발표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총평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진행될 수 록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오히려 묻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정부가 꼼짝할 수 밖에 없는 자료에 근거한 이슈제기와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에서 1차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배추값 파동 등 물가 문제로 예상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한 반복이 많아 새로움이 없고 파괴력도 없었다.

작년 ‘09년도 국감이 8월까지 미디어법 등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인한 준비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10년도 국감 또한 10.3민주당 전당대회, 국무총리·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야당의 깊이 있는 준비 부족과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자료거부와 불성실 태도로 인해 이전 국감보다도 더욱 무기력이 심해졌다.

국감이 계속 이런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국감 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회의 권위와 권능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위기의식을 갖고 필요한 국감제도 개혁과 함께 의원들의 국정의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 드러난 문제점

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국정이슈와 관련된 핵심증인들의 대거 국감 불출석’과 ‘정부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태도’ 등은 단순히 국감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국감은 그 도가 지나치며 국회차원의 대책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문제

올해 국감에서 여야합의로 채택된 증인 가운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국감이 끝나는 이틀 전인 20일까지 51명에 이름. 상임위별로 보면 법사위 3명, 정무위 23명, 외통위 3명, 문방위 7명, 국통위 9명, 환노위 1명, 지경위 1명, 농식품위 3명, 행안위 1명 등이다. 이들 불참 증인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특히 국감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필요성이 큰 의제들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외교부 특채비리 사건’‘MBC 등 방송사 정치적 인사 장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다.

 

특히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두 차례나 증인으로 부르고 해당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장이 ‘동행명령장’도 발송했지만 끝내 불출석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한 국회 직원의 만남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짐. 더욱 가관인 점은 이들 불참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다.

<사례>
총리실 민간인 사찰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 이영호 전 비서관 : 공직사임 후 생계유지 등 다각도로 해외진출 모색, 구본영 : 건강검진, 송유철 : 성묘, 전경옥 : 풍수지리 강좌수강, 임계수 전 동작경찰서장 : 건강상의 이유. 외교부 등 특채 관련- 유명환 전 장관 : 심적쇼크와 해외강의, 유종하 전 장관 :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 전윤철 전 감사원장 : 치료차 해외 출국

증인 불출석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09년도에는 모두 46명 불출석했고 이 가운데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0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46명이 불출석했고 6명이 고발되었다.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놓고 증인 채택을 거부해 ‘방탄 국감’을 만든 사례도 있음. 국회 교과위는 상지대 사태 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을, 국회 국토해양위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의혹을 풀기 위해 은진수 감사위원을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대하여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및 불성실한 피감 태도

이 문제 또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며 올해에도 자료제출거부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정부 차원의 비협조 등 정부의 국감방해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피감기관의 태도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및 정책토론의 장'인 국감이 이름뿐인 국감으로 변질돼 국감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훼손돼 가고 있다.

<정부 자료제출 거부사례>
총리실이 6월30일 공문을 내려 보내 국감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민간자료 게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지침으로 지시함->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협조를 지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9월7일, 국방부는 산하 외청, 군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발송함->철저하게 국방부의 외청까지 국회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0월4일 외교부 국감에서 직원 특채 사건과 관련하여 특채자 명단이 공고되었음에도 해당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명단자의 자료제출을 거부되었다.

 

특히 검찰, 외교통상부,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은 자료 제출율이 너무 낮아 사실상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수준이다. 법사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검찰에 요구한 110건 중 6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223건 중 고작 12건만이 제출됐을 정도. “통계 없다” “사생활 침해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국감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자료 100여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10월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논란이 되었다. 서울청이 국감 전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이후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작 국감에서는 “서울에서만 20여건이 들어왔다”며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정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국감무시 사례>
10월4일,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기재위 국감에서 생필품 물가 관리를 따지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의사진행 문제인 질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다.

 

10월 6일, 문방위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때 제출했던 자료를 표지조차 바꾸지 않고 인사말 자료를 그대로 국감장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 피감기관장의 국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이다. 10월5일, 문방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청이 제출한 ‘09년도 국감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부분 ’검토‘, ’요청‘, ’독려‘만을 무성의하게 반복하여 재보고 요청을 받았다.

 

10월5일, 국방부 국감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청와대 ‘벙커회의’에 대한 질의를 하자 김태영 장관이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퉁명스럽게 무성의하게 답해 질타를 받았다. 10월4일, 문광부 국감에선 최종원 민주당 의원이 집요하게 질문하자 유인촌 장관이 ”저 장관 오래 안합니다“라며 빈정거리며 회피성 답변을 해 논란이 되었다.

 

10월7일, 행안위의 경찰청 오후 국감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쉬고 있는데, 한 경찰 간부가 찾아와 오전에는 경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으니 오후엔 좋은 말 해달라고 했다”며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10월 5일,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관련 자료를 폭로한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여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노골적인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10월 11일, 지경위 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선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카자흐스탄 구리광산 탐사 등 자원외교 실적에 대해 추궁했지만, 공사측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부인하고 나서자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여야간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19일 재국감이 합의 되었다.

 

10월15일, 환노위 한국고용정보원 국감에서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감장 안에서는 면책특권이 있겠지만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고용정보원장 지인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몰아주기를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1

 

0월5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과 관련해 4조1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틀린 수치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불성실한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에 재국감을 실시키로 한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 재국감이 예정된 기관은 지난 17일 현재 지식경제위의 광물자원공사·지역난방공사, 환노위의 고용정보원,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회 4곳이다. 야당은 또한 국감 ‘기피’ 논란을 일으킨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도 재국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2곳만이 기관장의 고압적 피감 태도로 재국감을 받은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② 여,야간 대립으로 여차하면 국감이 중단하고 파행하는 구태가 빈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감파행 사례>
10월4일, 국정감사 첫 날부터 4대강 사업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은 위원의 증인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송광호 위원장은 오전 11시 경 정회를 선언했다.

 

10월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 속에 파행 거듭. 교과위도 지난 10월 5일 교과부 국감에서 일부 뉴라이트 학부모 단체의 관제시위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으로 5시간 넘게 국감이 중단됐던 것에 이어 6일에도 상지대 사태 관련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문제로 1시간 여 만에 감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10월 5일에 이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7일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천안함 발언’을 반박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10월14일 국토위는 오전 대전에서 철도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작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설전’과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겪어 오후2시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10월12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불일치해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③ 올 국감에서 특출한 국감스타 의원이 나오는 대신 배추와 낙지, 구렁이를 국감장에 등장시켜 전문성 있는 정책국감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 보다는 ‘튀는 행동’으로 이목을 받으려하는 의원들이 나타나 국감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자초하였다.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국감의 맥을 살려나가야 할 의원들이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했다. 구렁이나 낙지 같은 ‘실물’을 등장시키기 위해 벌였던 노력을 정책개발 등의 다른 곳에 썼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례>
10월4일 기재부 국감에서 배추값 파동을 주제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배추와 양배추, 상추를 직접 들고 나와 정부의 물가대책을 따졌다. 오히려 시장과 농촌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추궁했다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0월11일 서울특별시 국감에선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서울시의 낙지머리 중금속 오염 발표와 관련해 낙지를 꺼내들고 공방을 벌였다. 낙지를 등장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문제제기 가능하다. 10월21일 환경부 감사에서 압권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특별 출연시킨 구렁이였다. 차 의원은 책상위에 구렁이가 담긴 투명상자를 올려놓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남획을 문제제기. 10월11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배추, 얼갈이 배추, 무, 연근 등을 총출동시켰다. 강 의원은 이 채소들을 손으로 든 채 흔들며 농수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 집중 추궁. 10월9일, 국감장을 마치 ‘서커스장’으로 연상케하는 일도 연출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 당시 불을 키운 알루미늄 패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패널을 들고 나와 부탄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보호 고글과 장갑까지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나왔지만 부탄가스 라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지체돼 야당 의원들의 핀잔을 들었다.

(2) 부분적 성과와 긍정적 내용

① 일부 여,야 중진의원들의 모범적 국감참여와 문제제기는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기재위의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과 법사위의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권후보로서 다른 중진의원들처럼 무게만 차리고 있거나 의례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 내용으로 세제개편문제, 국가부채 관리문제 등에 날카롭게 문제제기 하는 등 적극참여 하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에서 검찰비리 문제 등을 적극 개진하는 등 민주당의 국감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국감에 참여하여 모범이 되고 있었다.

② 그나나 밋밋한 국감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정책비판을 내실 있게 준비한 전문성 있는 실력 있는 의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을 갖게 햇다. 기재위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대표적 경우이다. 김 의원은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시리즈’‘일본경제 따라하지 않기’ 보고서를 놓고 동료의원들과 정부까지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기재위 이한구 의원 또한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파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기재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 또한 감세와 인천공함 지분매각 매각을 반대하며 탄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내용을 가진 반대로서 모범이 되었다.

③ 환노위에서의 민주당 이미경, 이찬열, 홍영표 의원의 협동 국감은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들 세 의원은 공동연구와 조사를 통해 ‘4대강 습지훼손 면적 의도적 축소문제’‘낙동강 불법폐기물 매립 조사발표’함으로써 국감장에서 역할 분담하여 질의하는 등 협력플레이로 기존 국감형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국감모텔을 제시하였다.

(3) BEST 상임위와 WORST 상임위

BEST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이유 : 여,야간 정쟁적 대립으로 파행도 없었으며, 폭로성이나 한건주의 분위기가 사라짐. 정책 토론장 혹은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여서 정책국감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여,야를 떠나 위원들 모두가 격조 있는 정책 국감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환율, 물가, 한은 독립성 문제와 금리 분석 등 어려운 이슈에 대해 감정을 배제한 채 우리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자료와 데이터로 무장하여 조목조목 따지는 의원들이 많아 생산적 논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WORST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유 : 지나치게 정쟁적이며 국감파행이 많아 정상적인 국감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8대 국회 전반기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들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이틀 연속 정회 선언 등으로 파행.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전날 교육 분야 감사의 후유증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에 묻혔다.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져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교과위는 지난해 서울대 국감에서 총장을 지낸 정운찬 전 총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하자마자 나흘 연속 파행 운영되는 등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에 비해 지나친 여,야의 정쟁으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3. 생산적 국감제도 개선 방향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국감제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여,야 모두 약속했으나 구체적 실행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현재 상시국감 도입을 비롯해 각종 개선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0여건 제출돼 있지만 몇 년째 먼지만 맞고 있는 형편이다. 국감이 명실상부하게 정책국감, 생산성 있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 즉시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국감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현재의 국감제도로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어렵고 국회의 권능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제도개혁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연중 상시국감을 도입하고 국정조사와 연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불과 20일간 516개 기관을 훑는 몰아치기 국감, 10분이 채 안되는 국회의원 1인당 질의시간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겉핣기 국감으로는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에 나무나 많은 사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탓에 간혹 거론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고, 일회성 지적과 논의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일제히 감사하는 현행방식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부 견제보다는 일반적 차원의 여야 전면전에 더 적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국정감사 실시 시기를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고, 상임위는 자체 국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피감기관을 나누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시국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피감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캘린더 식으로 상당기간 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 감사에서 빠진 현안이나 주제 혹은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정조사(본회의 의결)의 요건을 완화하여 진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전례없는 자료제출 비협조와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자료제출은 불성실을 넘어 아예 하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인들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나 위증하고 있어 과연 꼭 국감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부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국회는 해당기관을 고발하고 검찰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제재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국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마저 따르지 않을 땐 고발할 권한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자료제출권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감기관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 상임위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기준과 이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해 국감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요구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법규와의 충돌하지 않도록 그 범위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불출석 증인이 고발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서 고발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회 증언·감정법의 고발 요건이 개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까다롭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이는 청문회의 경우와 같이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같은 법률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발요건 등을 완화해서 정부 자료제출을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증인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감 때 외유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법 개정을 통해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불출석 증인이 고발당해도 검찰과 법원에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문제가 반복되었다. 실제로 2009년과 2008년 ‘대검연감’을 보면, 2008년에 국감·청문회 때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공무원 증인 등 3명이 고발됐지만, 검찰은 3명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2007년엔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18명에 대해 검찰은 1명에게는 혐의 없음, 나머지 17명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법집행이 엄격히 될 수 있도록 법적처벌 요건의 강화와 함께 국회차원의 강력한 처벌 의지도 필요하다.

미국의회에서 청문회를 실시 할 때 하루 정도는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들만을 신문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소수당에게도 증인선정권을 부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되면 증인채택과정에서 여야간 불필요한 대립도 완화될 수 있다.

셋째,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국감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검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03년 국감에서부터 국감벽두에 전문위원이 전년도 국감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해서 보고하고 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의원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독자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적어도 국감에선 여야 간 전면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헌법에서 하용하고 있는 의원/장관 겸직에 대해서도 그것의 종합적 허실을 따져보고 행정부 견제라는 국감 기본정신과 얼마나 부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