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기회 주는 것도 공정”
G20정상회의 기념 연속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중심국가로 가는 길’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공정이 될 수 있다”며 “은행대출을 쉽게 해주는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G20서울정상회의 기념강연에서 “사회질서 확립, 기초질서 확립,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릴레이 강연에서 ‘중심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G20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장차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시점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고 질문한 뒤, “진보진영에서는 통일시대를 이야기한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선진국 시대를 언급한다”며 “지금 필요한 한국의 시대정신은 선진국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통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을 달성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부자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통일세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생겨야 한다”며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통일 직전의 한 단계로 선진국 시대를 열자, 그 후 통일시대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워은 이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정치제도 개선,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정치제도 개선과 관련,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 ‘황제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낙 대통령의 권한이 방대하다 보니,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며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법무 등 국가 통치 관련 기본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수상이 돼 직무를 맡아하는 내각제, 즉 분권형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총선에서 집권하면 권력매치가 된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존하는 정치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래야만 여야가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최고위원은 또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3∼4명 뽑힐 수 있다면 한나라당이 호남에서 당선이 되고 민주당도 영남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만큼 도, 광역, 기초, 중앙 등 네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기초단체와 중앙단체 두 곳만 있으면 된다”며 “전국을 중앙정부와 45개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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