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국가경쟁력 139개국 중 22위”

• 지난해 보다 3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등 하락 주도

한국이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WEF가 9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한 2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WEF 평가결과 우리 경제의 3대 약점 요인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다.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위→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위→83위) 부문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금융분야의 설문순위 하락은 설문조사기간 중 남유럽의 재정위기 부각에 다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식시장 자본조달 용이성,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등 지난 5월 IMD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유사 설문항목이 WEF 조사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시경제(11위→6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6위) 부문 등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순위 하락을 보완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노력과 함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마지막으로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경기회복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WEF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가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이 2단계 상승해 2위, 미국은 2단계 하락한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전년도 3위), 일본이 6위(전년도 8위), 중국이 27위(전년도 29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