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예ㆍ체능 과목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도 선택과목군 확대에 반영됐다. 하지만 학습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예ㆍ체능 과목의 평가방법을 올해 5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은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 지필검사, 체크리스크, 학습일지, 보고서 활용, 학습 결과 및 과정 평가 등을 놓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음악과목의 경우 실기평가의 내용과 과제, 매체 등을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으로 학교급별로 자율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초등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ㆍ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고교 사회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했으며 고교 1학년 역사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중ㆍ고교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토록 했고 재량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으며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목표로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하고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을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에 대비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을 보면 ▲ 2009년 초등 1,2학년 ▲ 2010년 초등 3,4학년ㆍ중 1학년 ▲2011년 초등 5,6학년ㆍ중 2학년ㆍ고교 1학년 ▲ 2012년 중 3학년ㆍ고교 2학년 ▲ 2013년 고교 3학년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2004∼2005년 기초연구를 거쳐 2005∼2006년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 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과 관련 교사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