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즈음하여 |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농협중앙회 사옥의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는 상식적인 법집행을 통해 명확히 죄가 인정된 결과이다.
역대 중앙회장의 금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는 데에는 중앙회의 구조가 회장에게 모든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그 동안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를 통해 회장은 지도, 교육, 감독의 권한만을 갖는 조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누차 요구해 왔다. 철저하게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신경분리를 통해 구조의 변화시켜야 한다.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사퇴하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명확히 드러난 죄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한-미 FTA를 찬성하는 민간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농협을 NH nonghyup로 탈바꿈시키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제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행동만을 보여 왔다. 농협이 농민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이루어진 법의 정당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농협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시라도 지체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농협중앙회는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답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그 동안 1994년 한호선 전 회장에 이어 1999년 원철희 전회장, 현 농협중앙회장까지 하나같이 횡령과 뇌물로 구속되는 작금의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같은 사태는 우리 농민조합원의 힘으로 세울 수 없었던 구조의 근본적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여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고 농업을 회생시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그 동안 농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팽배해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민주적이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농협의 이름에 걸맞게 농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되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미 FTA 반대에 적극 나서라!
우리 350만 농민은 요구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농협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 농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하여 농민과 함께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
2007년 7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