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사령탑…청와대 ‘워룸’ 1년

비상경제체제 가동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

2008년 9월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어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일시에 몰아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

미국은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깊숙이 발을 담궜던 유럽국들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톱니바퀴처럼 돌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세계 각국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에 돌입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한국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1월6일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일명 워룸 War room)이 설치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 다음날(7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14개 주요 부처·기관에 각각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됐고, 8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처음으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년국정연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실질적인 비상경제정부를 꾸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처럼 신속히 꾸려진 비상경제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간(2009년 12월24일 현재)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 오전 7시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위기극복 대책을 강구해 냈다.

지난 1년간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총 40회 열렸고 참석 연인원도 757명에 달했다. 이 중 21%는 기업인이나 민간전문가, 정당 관계자들이였는데, 정책 논의단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겠다는 의미에서였다.

□ 워룸에서 탄생한 정책들

그동안 워룸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졌을까? 1년간 40회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총 73건.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때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안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긴급지원과 일자리 대책이었다.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위기가구에 대해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긴급 복지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그 당시 탄생한 비상대책이었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대졸초임을 인하하고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추경편성을 결정하기도 했다. 2008년 12월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커진 데 대한 긴급대책이었다.

특히 크게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조기집행을 신속히 단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2분기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부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위기 이후 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특히, 세계 경제위축으로 열악한 상황에 빠진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펀드 도입,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 우량 조선사 및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마련됐다.

하반기 때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친서민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나섰으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사업도 이 때 내왔다.

또 위기 이후를 대비해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2020년까지는 국내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의 육성대책을 마련했으며,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부품소재 개발 확대방안도 나왔다.

□ 비상경제 1년, 값진 성과물

이처럼 비상경제정부 1년간 시행된 정책들이 거둔 성과물은 적지 않다. 우선 경제 위기 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추가 확충하고 서민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시 생계보호제도 도입으로 40만 가구의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았으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시행으로 20만 가구가 평균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료급식 대상도 2008년에 비해 학기중에는 63만명에서 73만명으로, 방학중에는 29만명에서 54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저신용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친서민 정책의 백미라 할 만하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선호도 높은 지역에 주변시세보다 최대 50% 싼 주택을공급함으로써 ‘반값 아파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자리였다.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대량 실업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이러한 대량실직을 막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 추경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결과, 5월 크게 감소했던 취업자수는 6월 들어 소？ 증가세로 회복했고 실업자도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는 최악의 국면은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은 산업 전반에 퍼질 우려가 있는 부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 주력산업 및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은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2009년 1분기 중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3분기 중에는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연설을 통해 이 같은 비상경제정부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 역점을 둘 5대 핵심과제 중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일자리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하고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며,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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