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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 3만불 달성시기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불은 되어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41.8%)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9,106불이며,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4만불인 국가는 싱가폴, 일본, 스페인 등 8개국이다.
* 국민소득 4만불 이상 국가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11개국
한편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6∼10년 : 41.7%, 1∼5년 : 22.3%).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인 19개 나라들이 2만불에서 3만불로 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대해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투입 확대 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혁신 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30.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적부문 활용도 제고(18.6%)’나 ‘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부문인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폭력적 노동운동 근절되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격·폭력적인 노동운동 근절(26.1%)’,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25.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노동시장 효율성 국가경쟁력 순위(WEF) : 24위/131개국(‘07)→41위/134개국(’08)→84위/133개국('09)
노동시장 효율성과 더불어 또 다른 국가경쟁력의 취약부문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등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강화(22.9%)’, ‘높은 임금과 지가 등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20.7%)’, ‘불법·폭력적인 노동운동 개선(20.0%)’, ‘토지이용규제·진입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15.7%)’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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