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1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군포로북송, 국정조사 통해 진실 규명해야

-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은 우리 정부가 자국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마땅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 그런데 외교부 선양총영사관이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에 대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 관계 외교관들은 한나라당의 질문에 대해 틀에 박힌 의례적인 답변만 늘어놓은 채 진실 규명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장관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

- 선양사건은 노무현정권의 대북퍼주기와 북핵 모른체하기 등 친북 일변도의 외교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군포로 강제 북송에 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ㅇ 구글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노출된 개인 정보들 가운데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기초적 신상정보 외에 납세정
보와 금융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단체의 성폭력 상담 내용까지 노출되고 있어 인권 침해의 우려도 낳고 있다.

-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입법, 사법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의료기관등 무려 452곳에 이르고 있으며, 건수로는 5,4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 대한민국이 통째로 미국의 인터넷 자본의 검색엔진에 무장해제 상태로 알몸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단속
한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해 8월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을 징
계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정보통신부도 아까운 혈세를 쏟아 부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 구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인터넷 강국, IT선진국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 정부는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ㅇ 민생경제회담 관련 비공개 실무급 접촉 실시 예정

-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개헌을 제외한 민생회담을 제의했고 청와대에서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한 얘기를 했다.

- 저희는 어제 개헌포함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청와대의 진의가 민생해결, 경제회복이라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고 이야기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이병완 실장이 기자회견의 내용과는 달리 오늘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측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이 오전 10시경에 청와대의 이병완 비서실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 저희로서는 의제의 조율로 회의 개최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청와대의 진의파악 등을 위해서, 그리고 사전교감을 위해서 실무급접촉을 제안했고, 청와대도 이에 응해서 실무급접촉을 하기로 했다.

- 실무회담은 비공개가 될 것이고, 저희는 민생경제회담을 주요의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 등에 관해서는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희측에서는 박재완 비서실장과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이 실무회담의 참석자로 참석하게 될 것이고, 청와대측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과 또 한명의 참석자는 아직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

- 과연 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 사전조율을 하고, 또한 청와대의 진의파악과 의제를 조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실무회담이 조만간 비공개로 열리기로 했다는 점을 공지한다.

<출처: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