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포털과 한국정책방송 ‘KTV’가 공동으로 2008년 한해동안 진행됐던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돌아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올 한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현장중심 정책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현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을 자주 찾았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체감하기 위해서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서민들과 격의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경기와 민심을 살폈다.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식약청을 예고없이 방문해 정부의 대응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의례적 보고 생략…신속한 대응 점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례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했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점검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자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더욱 늘어났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민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2월4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서민들의 어려움을 듣기도 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부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서민들을 격려했다.
“내년에는 물론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정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만 어려우니까 물건 내가 팔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이명박 대통령, 12월4일 가락시장)
또 장사가 너무 안된다면서 울음을 터뜨린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20년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감아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1주년이자 67번째 생일인 지난 19일에도 인천항과 GM대우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장중심 국정철학은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거창한 말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가장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화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한 것도 이 같은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에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제안들이 대거 접수됐고, 정부는 곧바로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일정요금을 지불하고 표를 사면 지하철과 버스 등을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하루이용권’은 국토해양부분에서 생활공감정책 국민제안 1등에 선정됐다.
대중교통 하루이용권을 제안한 이혜진 씨는 “겨울 방학 때 여행가려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알아보다가 외국이나 부산 지하철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해, 현장에 정책의 답이 있음을 증명했다.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을 건당 10원가량 인하해주고 소득세에서 추가로 20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또 현재 시행중인 유가환급금 지급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을 현장속에서 점검하고, 현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찾아내는 살아 움직이는 현장중심 정책. 현장중심정책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