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육군의 군단이 기동군단 2개와 지역군단 5개로 재편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임무전환을 통해 지역군단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을 위한 범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그간 수정작업을 진행해 온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군 구조 및 국방운영 개혁 2개 분야에서 육·해·공군 구조 개편과 병영문화 개선을 비롯한 21개 대과제, 85개 소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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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이 24일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국방개혁공청회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군 구조는 현 합동군 체제 아래에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구조로, 중간 계층 단축과 함께 부대 수를 감축하면서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하는 부대 구조로, 전투 효율이 높은 무기·장비를 확보하는 전력구조로 개선된다. 육군의 경우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군단(5개), 기동군단(2개) 체제로 변경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방어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군단으로 임무를 전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은 기존 병력 위주의 양적 군 구조에서 부대 수를 줄이는 대신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부대구조 개편은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 개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인천·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해군은 앞으로 해군작전사령부와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할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사령부와 전술항공통제부대가 신설되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 체제로 전환하는 국방운영 개혁 분야 조정안은 우선 미래 군 구조에 부합한 정예화된 인력구조 및 운영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선진국방에 부합하는 인력운용 차원에서 인력획득 관리체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대량획득, 단기활용’을 ‘소수정예 획득, 장기 활용’으로 개선하면서 기존의 9개에 해당하는 장교선발 양성과정을 3개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학교별로 있는 학군단을 권역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할 수 있도록 2005년 기본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비전투 관리 분야의 통합 및 슬림화를 통한 인력·소요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또 국방교육훈련 체제의 발전,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동력화 추진 과제 등을 추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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