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돼 경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이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시장금리인하 등을 총동원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박병원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은 종합대책 방향과 관련,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하며, 둘째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협조해 시행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셋째는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넷째는 수출활성화, 에너지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관련 제도개선 방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고 조심스러운 대책 논의까지 포함돼 있어 앞으로 1주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박 수석이 설명했다.
박 수석은 금융위기 상황인식과 관련, “문제는 세계적 경기침체 하에서 결국 우리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돼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나빠지고 은행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실물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즉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 현재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유동성 문제로 고금리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현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된다”면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가 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금리인하 여부와 관련, “오늘 현실 인식과 대응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 판단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박3일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마치고 25일 오후 늦게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떠받치기와 국제공조의 차질없는 추진을 특별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ASEM 정상회의 후속 조치와 G20 정상회의, G20 중앙은행 총재ㆍ재무장관회의 등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유럽 회원국 정상들에게 국제공조 강화를 역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ASEM 정상회의 선도발언에서 “금융위기 해결에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로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일부 해외언론의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한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주문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박병원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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