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한·미는 북핵 불능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역행되고 있는 불능화 과정이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의 영변 핵시설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이런 것은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책임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최근 평양에서 진행된 북한과 미국간 사실상 합의된 검증방안(신고서 내용의 우선검증)에 대해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미국 정부내 검토 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검증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미국 정부내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국간 협의가 끝나 공식입장이 결정되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어제(9일) 아침 나카소네 일본 외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잠시 협의를 했으며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힐 차관보도 최근까지 몇 차례 전화협의를 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6자회담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언제 열릴 지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기한이 있다”면서 “6자회담을 머지않은 시일내에 개최해 비핵화 2단계를 종료시켜야 미국의 다음 행정부에서 6자 프로세스가 이어져 가기가 쉬우며, 흐지부지되면 다음 미 행정부에 새롭게 하기(점프 스타트) 어렵다는 입장을 과거부터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미간 검증협의에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미신고 시설 문제와 관련, “영변 지역 외에도 열 몇 개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론적으로 보면 (북미 협의 내용은) IAEA의 강제사찰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돼있다”며 “IAEA는 소위 특별사찰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6자회담 프로세스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다만 “상식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어 검증하겠다는데 북한이 거부하면 북한이 의혹을 남기는 것이 된다”면서 “남의 나라에서 검증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