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자 건군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금년 출범한 새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국방분야에서는 ‘선진화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정책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기본은 굳건한 안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며, 강한 군대만이 외부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Fight Tonight’, 즉 우리 군은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 정부의 지속적인 국방투자를 바탕으로 이러한 ‘선진강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안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7.2%)을 초과하여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점, 경제재도약을 위한 R&D(10.8%)와 SOC(7.9%), 복지(9.0%), 교육(8.8%)에 이어 국방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점 등을 볼 때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가 5.7% 증가한 20조 425억원,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가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으로 전력의 첨단화.현대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전력 확보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은 계속사업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 26개 사업에 1,10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감시.정찰 등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 확보에 우선 투자(4,001억원, 금년 대비 39.0% 증가)하고, 국방비 중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화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지난 7월 터키에 전차개발기술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군은 첨단과학군, 신경제성장 동력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미래전력 획득과 균형 이루는 현존전력 내실화
내년도 경상운영비는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전력유지비 비중이 확대되었다. 경상운영비 증가율은 5.7%에 불과하나, 내년도 인건비 동결에 따라 전력유지 등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전력유지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부대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특히,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를 위하여 장비유지 및 유류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다. 육군 K계열 궤도장비, 해군 잠수함,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1조 8,147억원 편성하였으며, 각급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을 교체하는 등 노후화된 편제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2,20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투준비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유류예산에 최근 급등한 유가를 반영하였다.(7,372→1조 425억원)
군 구조 개편 및 정예장병 육성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기·비무기 체계와 같은 하드웨어 외에 군 구조·인적자원 등 소프트웨어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420명 및 유급지원병 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714억원)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하여 3,707억원을 반영하였다.
병영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한편, 신세대 장병을 배려한 병영생활관 개선, 직책별특정업무비 확대 등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2,22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금년에 실시한 군 시설물 안전검검 결과에 따라 경계초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재해예방비 5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통해 가슴 아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현재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중령까지 확대(지휘관 및 참모에 한하여 월 12~15만원, 총 68억원)하여 각급 부대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1,265명) 및 부사관 근속승진제 도입(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에 따른 소요예산(784억원)을 반영하여 그간 누적된 인사적체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 지향
그간 우리 군은 각종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선두에 서서 성실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해 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대, 국민에게 친근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를 매입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등 민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예강군’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여간첩 사건 등 우리의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굳이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며, 어느 때라도 국방력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방비는 단순히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안보적 가치는 무한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건국.건군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정예화된 선진강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2009년도 국방예산안이 우리 군이 거듭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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