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7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22.1%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1.5% 수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입전망은 166조 9,000억원, 내년은 179조 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12조 7,0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법인세·소득세·양도세 등 감세조치로 인해 13조원이 덜 걷힌 것이다. 감세조치 이전에 예상했던 내년 세입예산은 192조 6,000억원이었다.
감세조치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등 2조 8,000억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 2조 5,000억원 △소득세율 인하 1조 4,000억원 △양도세 인하 1조 3,000억원 △종부세제 합리화 1조 5,000억원 등이 덜 걷히게 됐다.
이중 법인세는 39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일반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증가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세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내년 법인세수는 GDP대비 3.9%로 OECD 평균(2005년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 외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소득세수는 38조원으로 전망됐으며, 이중 종합소득세는 8조 2,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29.5% 증가), 근로소득세는 17조 3,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28.4%)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올해 조기 지급한데 따른 기조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증가율이 각각 13.7%,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 증가했다.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증가율 4.4%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10년 이후에는 근로자,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내년 양도세득세수는 9조 1,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6.5% 하락), 부가가치세수는 48조 5,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9.5% 상승), 상속ㆍ증여세수는 3조 3,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7.7% 상승), 종합부동산세수는 1조 8,000억원(2008년 전망대비 31.4% 하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 결과 2007년 22.7%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2.1%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부담률 역시 2007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2.2%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ㆍ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를 예상했다. 이번 감세조치가 소득세·양도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