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 확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권이다.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전략이다.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발표,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체제 확립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관련 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산업·인력·인프라 망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망라, 종합적·입체적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 앞으로 5년간 총 1조9000억원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09년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3,5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해 새정부 국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공기업,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한편,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 이번 3대 전략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지역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된다.
균발위는 “수도권은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등 관리중추기능이 집적돼 있으나 글로벌 대도시권과 비교할 때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계획적·질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금융·법률· 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은 대덕, 행정중심복합도시, 천안·아산, 오창·오송을 중심으로 첨단기술형 광역 성장벨트를 형성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된다.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R&D 허브 및 동북아의 IT·BT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호남권은 세계적 수준의 해양 문화·레저 관광벨트를 개발하고 새만금, 광양만권 등을 글로벌 신성장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중국 시장과 연계한 산업·물류거점 개발과 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
동남권엔 주력 기간산업 벨트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환태평양 최고 수준의 물류·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경권은 환동해권 에너지벨트, 내륙 IT 융·복합 클러스터이자 역사 및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벨트로 개발될 계획이다.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로,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된다.
■ 균특법 개정…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설치
정부는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시·도 협의체 등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 편성과 긴밀히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말까지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각 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광역단체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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