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생관련 ‘67개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서민생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생활공감정책 가운데서도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문제의 현장에서 필(feel)'을 받은 사례에 속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액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인들에게 저리(4%내)로 일정한도의 금액(연 3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로 대부업체의 고금리 사채를 써왔던 시장상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만틈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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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금융위원회가 이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근원은 다름 아닌 시장이었다. 추석민생 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광진구 소재 전통시장(중곡동 제1골목시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와중에 소액대출 재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중곡 제1시장은 이미 지난 7월부터 ‘Market Loan(장터쌈짓돈) 지원사업’이라는 일종의 일수을 통해 자금을 서로 융통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니 더 많은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장터쌈짓돈’은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상인조합에서 400만원을 추가해 총 3400만원의 재원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연리 4%, 대출금액 300만원 이내로 대출해 주면서 일일균등상환(일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은 영세상인들로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소액자금을 편히 쓸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 중곡 제1시장 상인들은 대부업체의 사채(보통 최고금리 49%)를 쓸 경우에 비해 연간 45% 정도의 이자절감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곡 제1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에 설립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여윳돈을 활용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어떻게 추진되나
우선 올해 중 희망 지자체와 전통시장(5~10개)을 선정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예산지원 및 상인회의 운영능력 등을 검토해 대출재원 분담비율과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체적으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90%, 상인회가 10%를 부담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운영방식은 상인회가 주체가 돼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대출한다. 상인회의 상근직원 등이 없어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출납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대출 조건은 1점포당 300만원, 연 4.5% 이내 (연체이율 - 연 20% 이내), 1년 이내, 영세상인 및 장기 영업상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손율, 상인 조합의 부담가능 금액, 운영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본사업이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80개 시장을 선정해 시장당 1억원의 대출재원을 조성해 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군·구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지역균형을 고려해 16개 광역시도별로 5개 시장씩 선정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150만원을 6개월씩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자율 4%)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인은 연인원 약 1만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80억원 규모를 대부업체로부터 끌어다 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자부담 절감액이 연간 약 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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