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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자의 검사 특별임용

등록일 2007년06월1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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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자의 검사임용 지원 현황
 법무부는 2006년 하반기 변호사 경력자 17명을 검사로 선발한데 이어 금년에도 인권의식과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를 검사로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5. 28.(월)~5. 30.(수)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40명의 변호사 경력자들이 지원하였음

금년도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법무부의 검사임용 기준과 전년도 검사 임용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그에 맞게 지원경향이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실시된 변호사 경력자의 검사 특별임용에서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보다는 변호사 활동경력과 면접시험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통하여 검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와 임용공고문에서 밝혔듯이 각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변호사를 우대하고 있음

- 작년에 선발된 17명의 검사들이 대부분 법조경력 3년 이상인 점도 금년도 지원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작년에는 법조경력 3년 미만의 지원자가 31명인데 반해 금년에는 6명에 그침

변호사 경력자의 검사 임용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변호사로서의 사회활동 경력을 심층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각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면서 국민의 고충을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이며, 이는 형사사법서비스의 대상자인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함

현재 선발과정에 있고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어 지원자 개개인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전문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이번 면접전형을 거쳐 검사로 선발되게 되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금년에는 실무지식평가 외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시험을 도입하여 작년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든 선발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지원한 것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하여 검증하려고 하는 법조인의 대국민 소통능력이 사회적 요구사항이고 법조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들의 문제해결능력 및 표현력, 설득력 등을 테스트할 예정이며, 이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공판활동 과정에서 사안의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국민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검사로 선발하려는 것임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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