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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관실, '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행정]
2007-12-23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강원도 감사관실, '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로 '상수도 행정발전 계기' 마련강원도 감사관실(감사관: 조광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면서 그 동안 중점 감사에서 제외되어 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군의 상수도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상반기 속초시(‘07.7월) 하반기 원주시(‘07.11월)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종합 분석하여 도내 전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상수도 행...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 결과
[핫이슈]
2007-12-23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 결과한·인도 양국은 2007.12.18(화)~12.21(금)간 인도(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체결 추진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금번 제9...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협...
[행정]
2007-12-23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인천시와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대표 최종태)는 지난 20일자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이로써 지난 상반기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시행방침 결정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이후 협상체계 마련을 위해 시가 요구한 각 사업자의 협상 위임장 제출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거부함으로써 표류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본격적인 도입협상을 위한 체...
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행정]
2007-12-23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GM대우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모닝’ 등 모든 경차는 배기량 크기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1,000CC 미만의 모든 경차에게 다 적용하도록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해 현재 건교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자...
서울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 후 45일간의 실적
[행정]
2007-12-23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서울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 후 45일간의 실적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강제공매 1,262건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선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체납자와 전쟁을 10월 15일 선포한 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45일간의 실적을 보면 5천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출국금지 시켰고, 추가로 2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며, 또한 악성·...
부산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행정]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부산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부산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중 보건·복지·여성, 세무, 경제, 교통·자동차, 문화, 수산, 환경·청소·하수도, 건설·도시계획, 민원·행정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에 대해 발표하였다.보건·복지·여성 분야에서는 셋째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 축하금이 1인당 50만원(기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가정보육시설(5~20인)에 대한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지원금을 시설당 연간 20만원(기존 15만원) 지원하며, ...
코레일 ‘사업성과책임제 종합평가 워크숍’ 개...
[행정]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코레일 ‘사업성과책임제 종합평가 워크숍’ 개최코레일 사업개발본부(본부장 김진웅)는 지난 20일 2007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성과책임제 종합평가 워크숍’을 개최, 역세권개발사업, 사내벤처사업, 계열사경영혁신사업 등 47개 추진과제에 대해 추진성과를 평가, 최우수 1명, 우수 5명 등 우수추진과제에 대해 시상했다.코레일 사업개발본부의 경영혁신제도인 ‘사업성과책임제’는 개인별 추진과제 및 업무수행실적을 월별로 관리하고 연 2회(4월, 12월) ...
문화재청-국가정보원 협약서 체결
[핫이슈]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문화재청-국가정보원 협약서 체결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은 12월 21일(금)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세종대왕초장지의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세종대왕초장지 능침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문화재청에 관리환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세종대왕초장지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으로 하고 일상적인 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등 양기관간 합의하였다.세종대왕초장지는 조선 ...
스팸메일 “사전차단 체계 가동”
[행정]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스팸메일 “사전차단 체계 가동”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황중연)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이메일 스팸트랩’의 개발을 최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걸쳐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스팸방지 대책으로 국내 이메일 스팸수신량은 꾸준히 감소(‘06년 상반기 5.4통/1일→‘06년 하반기 5.3통/1일→’07년 상반기 5통/1일)해왔으나, 아직도 이용자들은 스팸메일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실...
우정사업본부 6시그마, 공공혁신 선두
[핫이슈]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우정사업본부 6시그마, 공공혁신 선두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21일 오후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충남 천안 소재)에서 올 한 해의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을 마무리하는 ‘2007년 하반기 6시그마과제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방 체신청별 예선을 통과한 23개 우수과제의 본선 경진대회로서,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해 본부, 체신청, 우체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하반기 주요성과 보고와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개...
경인선 역곡역사 승강설비 운행 임박
[핫이슈]
2007-12-21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경인선 역곡역사 승강설비 운행 임박부천시와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설하는 경인선 역곡역사 승강편의시설 사업이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오는 24일에는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8대에 대한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1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본 사업은 부천시와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15억원을 분담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 2월 사업시행(부천시, 한국...
‘울산인물동산’ 건립 추진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울산인물동산’ 건립 추진울산을 빛낸 인물들을 위한 ‘울산인물동산’ 건립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울산시는 20일 오후 2시 3층 상황실에서 ‘울산인물동산 건립자문위원회(위원장 양명학)’ 2차 회의를 갖고 용역기관으로부터 그간의 대상 인물조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인물선정 기준 등에 대해 자문한다.울산인물동산 건립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센터에 지난 4월23일 용역 의뢰, 오는 2008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현재까지 조사된 인물은 외솔 최현배. 고헌 박...
충발연, 태안기름유출사고 대응 전문가 워크숍 ...
[핫이슈]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충발연, 태안기름유출사고 대응 전문가 워크숍 개최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20일(목) 오후 4시 연구원 회의실에서 충남도 및 충발연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지방의 올바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워크숍에는 제종길(국회의원, 국회 바다포럼 회장)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대응방향, 심원준(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해양환경생태 독성 영향 모니터링, 황경엽(K...
대전시, 레드-존(Red-Zone) 100곳 확대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대전시, 레드-존(Red-Zone) 100곳 확대지난달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앞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인 레드-존(Red-Zone) 5곳을 시범설치, 운영중인 대전시는 내년부터 이를 100곳으로 확대한다.대전시는 시내버스 개혁으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으로 시내버스 주정차 전용구간인 레드-존을 확대해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승하차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중인 5곳의 레드-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버스 진·출입 불편사항,...
행자부, 공무원 징계제도개선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행자부, 공무원 징계제도개선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과 6급이하 공무원들의 중징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원(7인)의 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학계 및 ...
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30일 현재까지 1년 6개월동안 고충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집계된 4곳과 대표 불수용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고충위가 불수용 사례를 관보에 공표한 적은 있으나 언론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불수용 건수 119건 가운데 21%인 25건이다....
원자력분야 수출,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
[핫이슈]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원자력분야 수출,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우리나라의 2007년 원자력분야 수출실적이 약 4억4천만달러에 달해전년도(약 2억8백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올해 3월 원자력 수출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발족한 「원자력기술 수출지원단(이하 수출지원단)」은 올 한 해 동안의 수출실적과 추진성과를 되짚어보고 ’08년도 수출지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21일(금) 수출지원단 전략회의를 대전 ㈜한빛...
중앙인사위,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 ...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중앙인사위,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 확정·발표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원서접수에서부터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채용시험 환경을 크게 개선한「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전맹인인 수험생은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
서울시, ‘푸드마켓’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서울시, ‘푸드마켓’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가게형태 음식나눔 공간인 "푸드마켓" 5개소를 금년말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 오픈하고, 2008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푸드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탁받아 매장에 진열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각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게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서 일괄기탁·일괄배분 형식의 푸드뱅크 문제점을 보완한 형태이다.서울시에서는 2003.3월 전...
서울시, 교육격차해소 위해 2008년 496억원 투입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서울시, 교육격차해소 위해 2008년 496억원 투입“아쉽게도, 앞으로는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서는 추억속의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12.20 오세훈 시장이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서울시 한 관계자가 한말이다.· 학교방문에 앞서 발표한 서울시 2008년도 교육지원계획에 의하면 취·등록세의 1.5% 규모인 4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우선, 학교현장의 수요가 가장 ...
기후변화협약 '발리 로드맵' 합의에 따른 산림의...
[핫이슈]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기후변화협약 '발리 로드맵' 합의에 따른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 2주간 개최된 UNFCCC(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인 Post-2012에 담을 ‘발리 로드맵(Bali Roadmap/Program)’이 진통 끝에 합의되었다.이번 13차 총회에서 합의된 ‘발리 로드맵’의 핵심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국에 상응하는 노력을, 개도국은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경기 시행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경기 시행부천시는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설계경기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시가 마련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설계경기 운영지침』이 적용되면 다양한 주거모델 도입 등 한 단계 UP-GRADE된 미래도시형 뉴타운 건설이 가능하다. 기존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는 다른 바람길, 물길, 숨길이 살아있는 친환경 인증단지로 조성되어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개념의 뉴타운이 건설될 것으...
부천여월지구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운행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부천여월지구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운행부천시는 여월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 시내버스 3개 노선에 대해 노선변경을 실시하여 오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여월지구 시내버스 운행은 1단지(성곡동주민센터)에서 부천시내 방향 6개 노선, 3단지(종합운동장)에서 부천시내 방향 6개 노선, 작동 이주단지에서 부천 시내방향 5개 노선 등 17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다.여월지구 아파트 입주로 변경하게 되는 노선은 마을버스 013-1번, 시내버스 23-5번, 70-1번 ...
세관의 수정신고 안내 후에는 소급과세금지 해당...
[행정]
2007-12-20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세관의 수정신고 안내 후에는 소급과세금지 해당안돼서울행정법원은 배터리충전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서 전원공급·제어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행정법원은 쟁점물품이 HSK 8504호(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결정은 타당하며, ‘04.3월경 세관장의 HSK 8504호로 분류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8504호에 분류...
부산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주차장 급지 ...
[행정]
2007-12-18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부산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주차장 급지 구분 조정”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부산시는 오는 12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청회는 급속한 차량증가로 인한 도심지 교통난과 지하철 2, 3호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및 주차장 급지 조정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한다.부...
울산시,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행정]
2007-12-18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울산시,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 운영울산지역 기업체의 국제환경규제대응 지원을 위한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울산정밀화학센터(원장 임육기)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영남본부(원장 조기성)는 18일 오전 11시 울산정밀화학센터에서 주봉현 정무부시장, 산자부·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현판식을 갖는다.이날 행사는 현판식에 앞서 국제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울산...
식약청, HACCP 수산물가공업소 관리 강화
[행정]
2007-12-18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식약청, HACCP 수산물가공업소 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을 말함) 지정 수산물가공업소의 미지정업소 위탁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소 총 67개소 중 HACCP 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
엑스포 유치성공 전남 여수, 내년 바다의 날 행...
[행정]
2007-12-18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엑스포 유치성공 전남 여수, 내년 바다의 날 행사도 유치해양수산부는 내년 5월 31일에 열리는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지는 당초 유치를 희망한 전남 여수시를 비롯, 경남 사천시 및 경기 평택시 등 3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마치고, 해양수산 관련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 해양정책본부장)’에서 실사결과와 지자체별 PT설명 등을 듣고 ...
인사위,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
[행정]
2007-12-18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인사위,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채시험 도입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시험이 실시된다.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특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선발해 오고 있으나, 그 혜택은 대부...
내년 3월부터 학의JC지점 만성 교통정체 해소
[행정]
2007-12-17 00:00:00
최우승 기자 기자
내년 3월부터 학의JC지점 만성 교통정체 해소내년 3월부터 학의JC지점의 만성 교통정체 구간이 해소될 전망이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309호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접속하는 학의JC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과천방면 진입램프구간을 1차로→2차로 운영할 것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다.이에 경기도는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309호선(학의JC～청사IC) 확장공사와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협의로 과천방면 진입램프구간을 1차로→2차로로 확대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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