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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국제]
2023-04-05 15:50:02
이재언 기자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
‘그린바이오’ 2027년까지 국내 산업 10조원 규...
[핫이슈]
2023-02-16 21:08:19
이재언 기자
‘그린바이오’ 2027년까지 국내 산업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국토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교통요금 인상 ...
[부동산]
2022-06-05 10:00:23
이재언 기자
국토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교통요금 인상 억제 추진” 1차관 주재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첫 회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교통 요금 인상 억제 등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
“육사 이전은 충남 국방산업클러스터 완성의 화...
[안보]
2022-02-24 13:04:07
이재언 기자
“육사 이전은 충남 국방산업클러스터 완성의 화룡점정” 최근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대선 후보 공약이 지속적으로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 확립을 위해 필요한 국방산업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충남연구원은 연구원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 온 국방산업클러스터의 현주소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메타버스 활용한 업무 혁신...
[행정]
2022-02-15 12:42:08
이재언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메타버스 활용한 업무 혁신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업무 혁신을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메타버스(Metaverse)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지원을 위한 연구 기반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17일(목) 오후 2시 2022년 한국갈등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연구원이 메타버스 공간인 게더타운(Gathertown)으로 구축한 여름섬(summer island)에서...
한국전력, LNG 복합화력 대기오염물질 제거 기술...
[핫이슈]
2021-06-10 00:00:00
이재언 기자
한국전력, LNG 복합화력 대기오염물질 제거 기술 개발 착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발전 자회사와 함께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발전기 기동 시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LNG 복합화력은 발전기 정상 운전 시에는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기동 시에는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발전기 기동 시에는 운전 시보다 낮은 배출가스 온도(200℃)로 인해 환원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신은 산화되...
식품 산업 내 ESG는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
[경제]
2021-06-10 00:00:00
이재언 기자
식품진흥원, 제11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식품 기업 ESG 경영 해법 제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6월 17일 ‘제11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래를 위한 그린 시그널 : 식품 산업 ESG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식품 산업 내 친환경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략을 공유한다. 올해 11회를 맞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는 식품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
행정안전부,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
[행정]
2020-12-29 00:00:00
이재언 기자
행정안전부,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기관 5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4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10월 16~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6개 기관이 응모했다.1차 심사에서 ...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
[정치]
2020-12-29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
[핫이슈]
2020-12-17 00:00:00
이재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데이터 이용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일상을 함께하는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를 세계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 통신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16개 지자체(제주도 자체 구축)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
[행정]
2020-12-17 00:00:00
이재언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취임 행정안전부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전라북...
환경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
[행정]
2020-12-06 00:00:00
이재언 기자
환경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
노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재...
[핫이슈]
2020-12-04 00:00:00
이재언 기자
노후 공공건축물,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국토부, 경기 안산·대구 수성구 등 6차 선도사업지 4곳 선정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이 생활 SOC, 시민 친화적 복합공간 등으로 재탄생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6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남...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 복지위 통과...
[정치]
2020-11-28 00:00:00
이재언 기자
강기윤 의원,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
정부-국적선사, 선박 부족·운임 상승 어려움 겪...
[경제]
2020-11-26 00:00:00
이재언 기자
정부-국적선사, 선박 부족·운임 상승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총력 지원8~10월 1만 5944TEU 임시운송으로 물동량 증가분 57.5% 소화연말까지 임시선박 5척 투입…국내 수출화물 1만 6000TEU 추가 운송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해수부와 국적선사들은 25일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
SK텔레콤,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출...
[경제]
2020-11-26 00:00:00
이재언 기자
SK텔레콤,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출시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출시를 통해 대한민국 ‘AI 1등 국가’ 실현에 앞장서고 2024년 약 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나선다.SK텔레콤은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에서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이고 향후 AI 반도체 사업 비전을 밝혔다....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 부실검사 ...
[사회]
2020-11-19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8곳 중 7곳 부실검사 드러나업무실태 전수점검…최대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검사 대상 크레인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
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
[핫이슈]
2020-11-01 00:00:00
이재언 기자
아파트 가격연동제 확대…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재활용 폐기물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서울·인천 다소 미흡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연동제를 확대하고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를 추진한다.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가격연동제란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행정]
2020-10-18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정류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마을주민 보호구...
[행정]
2020-10-07 00:00:00
이재언 기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된다국토부, 보호구간 설치·관리 지침 제정…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 34.1% 감소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의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추진돼 온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
[핫이슈]
2020-09-20 00:00:00
이재언 기자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한다11월 4일까지 45일간…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준비 구역 대상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 ...
국토교통부, 4분기 수도권 입주아파트 4만 8534...
[부동산]
2020-09-18 00:00:00
이재언 기자
4분기 수도권 입주아파트 4만 8534가구…작년보다 37.5% ↑서울은 8% 증가한 1만 2097가구…전국적으로는 8만 635가구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총 8만 635가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수도권은 4만 8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5000가구)에 비해 37.5%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은 작년 동기(1만 1000가구) 대비 7.9% 증가한 1만 2097가구다.반면, 지방은 3만 2101가구로 지난해(6만 1000가구) 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치]
2020-09-10 00:00:00
이재언 기자
김희국 의원 “분쟁조정위 확대 설치는 하책 중 하책, 근본 해소대책 만들어야” 정부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
[부동산]
2020-09-02 00:00:00
이재언 기자
등록임대주택 12월 10일부터 등기부등본에 표시해야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12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누구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과 주택시장 안...
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
[핫이슈]
2020-08-20 00:00:00
이재언 기자
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는다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벌어지고 단차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으면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19...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500%, 900% 까...
[정치]
2020-08-19 00:00:00
이재언 기자
김희국 의원,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500%, 900% 까지 상향 법안제출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3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200% 이상 900% 이하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
무주택자 65% “공공임대·신규택지공급 확대해...
[사회]
2020-08-18 00:00:00
이재언 기자
무주택자 65% “공공임대·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권익위,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총 1만 2114명 참여주택소유 여부 따라 인식 큰 차이…유주택자 51% “과도한 규제가 문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lsquo...
수도권 공급 127만 가구 구체 계획 나왔다…서울...
[부동산]
2020-08-16 00:00:00
이재언 기자
수도권 공급 127만 가구 구체 계획 나왔다…서울에 36만 4000가구경기 75만·인천 15만 가구…서울 강·남북 균형있게 분배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총 127만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 등 127만 가구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공공택지 물량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공공주택 계획 대비 8...
[핫이슈]
2020-08-13 00:00:00
이재언 기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공공주택 계획 대비 88% 공급국토부,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에서 상반기까지 공급을 마친 공동주택은 총 7만 7937가구로, 계획 대비 87...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 분쟁조정시 ...
[정치]
2020-08-07 00:00:00
이재언 기자
이용우 의원,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4건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 개정,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 도입- 이용우 의원“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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