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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핫이슈]

2007-09-11 00:00:00

정치부 기자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매년 6천5백 여명의 사망자와 33만 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제도 도입·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교통사고 현황(‘06년) : 발생 214,867건(전년대비 △0.2%), 사망 6,651명(전년대비 △1.9%), 부상 340,578명(전년대비 △0.6%) 발생OECD 국가 중 하위수준인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노 대통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회/정당]

2007-09-11 00:00:00

정치부 기자

국민중심당 논평-노 대통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연루 의혹’과 관련,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변 전 실장을 싸고 돈 배경에 대한 변명인 듯 “그동안 대체로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아직도 노 대통령은 사태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간 언론을 통해 변 전 실장의 의혹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출 때 깜도 안 ...

민주노동당 브리핑 [국회/정당]

2007-09-11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브리핑 청와대가 해명하라/ 코메디같은 신한반도 구상/ 금산분리원칙/ 재벌 유예 공화국/ 방향 잘못잡은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청와대가 해명하라한 개인이 모르쇠로 잡아떼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는 있다.그러나 의혹이 제기되는데 한 쪽 말만 듣고 그것을 진실로 판단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것도 국정을 브리핑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우리는 이미 ...

계획 없이 폭행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명이다 [국회/정당]

2007-09-11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논평-계획 없이 폭행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명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항소심에서 예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고 그 호소가 적중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이런 결과가 뻔하긴 했다.단, 재판부의 판결문이 예측에서 나가도 한참을 더 나갔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인 줄은 진작부터 알았으나 최근 사법부의 재벌관련 판결문은 그 레파토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며칠 전 정몽구 회장에게는 사회봉사...

청와대 9/1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청와대]

2007-09-11 00:00:00

정치부 기자

청와대 9/1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9/11(화) 14:3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천호선 대변인 :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명박 후보를 청와대가 고소하게 된 배경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에 있다는 것, 변양균 실장·정윤재 전 비서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현재의 심경, 그리고 일부 대통령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는데 대한 입장,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평화체제...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개최 [행정]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개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채남희 蔡南熙)은 9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연구원 오명홀에서 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7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중국철도과학연구원(CARS) 쟈오 유밍 부원장, 일본철도총합기술연구소(RTRI) 쿠마가이 노리미치 이사가 참석해 공동연구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중국 서남교통대 리안 타오 교수 일행도 행사 참...

12월 19일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여 ‘중산층 강...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당 제20차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은 오늘(9.10) 오전 중앙당 회의실에서 박상천 대표 주재로「제2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박상천 대표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19일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여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겠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중도개혁정당이다. 민주당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책노선인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하여 ‘중산층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정책목표로 하여, 세부사항으로 어떻게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것이...

제1차 한-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행정]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제1차 한-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우리측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라크 샤리스타니 석유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가 양국의 유전개발 및 석유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금), 두바이 하야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됨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유/가스전 개발, 석유 및 가스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① 석유...

충남도와 경북도, '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 [행정]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충남도와 경북도, '도청이전 특별법(안)' 국회 제출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을 9월 7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이번에 제출한 “도청이전 특별법”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민생정책이 필...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박형준 대변인은 9월 10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최고위원회 비공개부분에서는 최근 공천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역별 득표율에 기준을 두고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처의 계획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후보도 이미 중앙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지역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 지역별로 모든 현역의원들과 ...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준비 없던 정부’로 인...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마치 장원의 영주와 같은 삶을 살려고...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브리핑 [브리핑] 민주노동당 결선 투표 돌입/ 노무현 타운 논란/ 이명박 후보의 신발전체제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민주노동당 결선 투표 돌입민주노동당 1차 투표결과 권영길, 심상정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게 되었다. 권영길 후보는 100만 민중대회와 사람경제로, 심상정 후보는 세박자 경제로 진검승부를 겨룬다. 민주노동당의 상징 권영길 후보의 수성과 심바람 돌풍 심상정 후보의 공성이 맞부닥치는 멋진 승부가 9월 15일까지 펼쳐진다.오늘이 대선 ...

대한상의의 임금체계 개선안 비판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논평-대한상의의 임금체계 개선안 비판 "임금 체계 개선의 핵심은 사회적 임금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9월 6일 현재의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연봉제와 성과급 체계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임금체계의 근본 문제와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극히 일방적이고 자본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에서 오늘날 임금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다. 제수당의 경우도 직무관련...

추석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단속 [핫이슈]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추석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특별 감시·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급 선관위에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

냉전의 색안경을 쓰고 구상한 ‘신한반도 구상’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논평-냉전의 색안경을 쓰고 구상한 ‘신한반도 구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신 한반도 구상’을 통해 대북구상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에 ‘하나 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듯 ‘신 한반도 구상’에는 새로운 구상이 없다.북의 비핵화 노력 여하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행동 대 행동’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는 북미관계 진행 정도도 요해하지 못한 구상이다. 이명박 후보의 결심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은 ...

대선 D-100일을 맞아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당 논평-대선 D-100일을 맞아 민주당은 12. 19대선에서 승리하여 탈취당한 국민에 대한 봉사기회를 반드시 되찾겠다.만일 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으면 미래비전의 경쟁이 돼야 할 대선이 과거심판의 장으로 전락하여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다.실정책임에서 자유롭고 한나라당에게 두 번 대선승리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만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민주당은 50여년 동안 서민의 간절한 소망과 중산층의 열망을 받들어온 중도개혁정당이다.경제침체 속에서 중...

910억 호화신청사 건립은 대한민국 행정학 교과...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910억 호화신청사 건립은 대한민국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 낭비사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지차체에 신청사 건립 바람이 불고 있던 가운데 최근 관악구 신청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어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다. 연면적 3만2천㎡에 지하와 지상층을 합하여 총 11층의 건물로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산뜻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악구민이나 타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구청 청사를 짓는데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쓰여 졌는데 차라리 ...

신정아와 변양균 그리고 청와대 도덕적 타격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당 논평-신정아와 변양균 그리고 청와대 도덕적 타격 청와대는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에 변양균 정책실장의 비호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또다시 청와대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당초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권력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신정아 사건에 대해 ‘소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은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춘다’고 까지 말했다.그동안 변 실...

청와대 측근비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정당]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국민중심당 논평-청와대 측근비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신정아씨 ‘가짜 박사학위 파문’과 관련 검찰수사 결과 그 동안의 해명과 달리 신씨와 빈번한 연락이 있었고, 지난 7월초 노무현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장윤 스님과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세간의 의혹제기에 “깜도 안 된다”, “소설 같다”라고 감싸던 노 대통령이 되려 깜도 안 되는 소설을 써온 셈이 되고 말았다. 기회 달 때마다 ...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청와대]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청와대 9/1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9/10(월) 15:10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은 다음과 같다.원래 가능하면 브리핑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도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브리핑을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뒤에 3시 반쯤 민정수석께서 오셔서 최근의 청와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직접 발표할 내용이 있다. 여기에 올라오셔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가까운 사실..... [청와대]

2007-09-10 00:00:00

정치부 기자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 브리핑 9/10(월) 15:32 전해철 민정수석 브리핑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정수석 : 일단 <보도자료>를 직원들이 지금 배포해 드리고, 미리 배포를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오늘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법무부 장관이 어제, 9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가까운 ...

이해찬 전 총리는 지역주의를 우려할 자격이 없... [핫이슈]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국민중심당 논평-이해찬 전 총리는 지역주의를 우려할 자격이 없다 이해찬 전 총리가 충청권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청도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면 오히려 손해 보는 곳이라며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대권도전을 선언한 후 이 전 총리의 행보를 보면 그가 과연 충청도 ‘지역주의’를 우려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이 전 총리는 일찍이 대권구상을 정리하고 맨 먼저 호남의 맹주 ‘DJ’를 방문하는 것으로서 호남 지역주의에 불...

정몽구 회장에 발부된 면죄부 [국회/정당]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노동당 논평-정몽구 회장에 발부된 면죄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이라는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볍다.죄는 천근이나 벌은 깃털만큼 가볍다.재판부도 머쓱했던지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달았다.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 가관이다.6개월 이내에 전경련 등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을 강연해야 한단다. 그리고 6...

민주노동당 의원단 기획예산처장관과 2008년 정... [국회/정당]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이영순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과 2008년 정부예산설명회 개최 천영세 의원대표와 공보부대표인 이영순의원, 예결위원인 강기갑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9월 7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조찬모임을 통해 2008년 정부예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이영순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의원들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예산절감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특히 건설교통위원인 이영순의원은 민자건설사업 ...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 [행정]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개최 한·인도 양국은 2007.9.9(일)～10(월)간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다.※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회기간 회의 : 2~3개월 간격으로 개최되는...

“철저한 ‘피해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정당]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민주당 성명-“철저한 ‘피해대책’ 없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차기정부로 넘겨라” 정부가 오늘(9월 7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강행한데 대하여 국민과 함께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은 한미FTA가 여타의 FTA와 달리 발효 이후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 철저한 ‘선 대책’ 마련을 줄곧 촉구해 왔다....

'정부의 한미FTA고지점령 작전, 행동으로 막겠다... [국회/정당]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심상정 후보, "정부의 한미FTA고지점령 작전, 행동으로 막겠다" 끝내 정부가 오늘 한미FTA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이유로 한 총리는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자유무역으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정부의 담화는 마치 '고지 점령작전' 개시 선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여부가 어디 군사 작전하듯 속...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6.30 서명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금일(9.7)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게 된다.

제19차 APEC 각료회의 계기 한·러 통상장관 회... [행정]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제19차 APEC 각료회의 계기 한·러 통상장관 회담 결과호주 시드니에서 개최중인 제19차 APEC 합동 각료회의(9.5-6)에 참석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9.6(목) 「그레프(G.O.Gref)」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장관과 한·러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금번 회담은 지난 8.9 김종훈 본부장 취임이후 가진 첫 번째 한·러 통상장관회담으로서 양측은 최근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러 교역 및 투자 증진, 극동시베리아개발 협...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국회/정당]

2007-09-07 00:00:00

정치부 기자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9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ㅇ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안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특히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법안과 대선관련 법에 대해서는 정부법안과 연계하여서 통과를 꼭 시키도록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로는 각종 국감이슈에 대해서 원내행정실에 보고해줄 것과 또 중점처리 법안도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ㅇ 그밖에 박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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